법안·법령·예산

공포나 처리, 진행이 최근인 것부터 보여줘요.

1. 법·재판위원회 심사 중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6일 최근 진행
2. 농어업·먹거리대안에 반영돼 폐기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6일 처리
3. 농어업·먹거리위원회 심사 중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6일 최근 진행
4.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6일 최근 진행
5. 기타대안에 반영돼 폐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6일 처리
6.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6일 최근 진행
7. 법·재판국회 통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6일 처리
8. 농어업·먹거리대안에 반영돼 폐기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6일 처리
9. 농어업·먹거리대안에 반영돼 폐기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6일 처리
10. 농어업·먹거리대안에 반영돼 폐기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6일 처리
11. 농어업·먹거리대안에 반영돼 폐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6일 처리
12. 농어업·먹거리대안에 반영돼 폐기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6일 처리
13. 일·노동시행 중 · 8월 25일 시행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8월 25일 공포
14.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8월 25일 시행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8월 25일 공포
15. 집·교통시행 중 · 8월 27일 시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8월 25일 공포
16.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8월 28일 시행

    정원박람회 기부자는 기부금품 용도를 정할 수 있어요

    법령 · 제정 · 8월 25일 공포
17.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8월 28일 시행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8월 25일 공포
18.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8월 27일 시행

    양곡관리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8월 25일 공포
19. 문화·체육·관광시행 중 · 8월 28일 시행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8월 25일 공포
20. 문화·체육·관광시행 중 · 8월 28일 시행

    공연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8월 25일 공포
21. 국방·외교시행 중 · 8월 25일 시행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8월 25일 공포
22. 국방·외교시행 중 · 8월 25일 시행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8월 25일 공포
23. 국방·외교시행 중 · 8월 25일 시행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8월 25일 공포
24. 국방·외교시행 중 · 8월 25일 시행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8월 25일 공포
25. 경제·금융시행 중 · 8월 25일 시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8월 25일 공포
26.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8월 25일 시행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8월 25일 공포
27. 안전·행정시행 중 · 8월 25일 시행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8월 25일 공포
28. 안전·행정시행 중 · 9월 1일 시행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8월 25일 공포
29. 안전·행정시행 중 · 8월 28일 시행

    전자정부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8월 25일 공포
30. 안전·행정시행 중 · 8월 28일 시행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8월 25일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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