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령·예산
법안, 법령, 예산을 단계별로, 이름으로 찾을 수 있어요.
공포나 처리, 진행이 최근인 것부터 보여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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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건강위원회 심사 중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1일 최근 진행 -
아이·가족위원회 심사 중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1일 최근 진행 -
환경·에너지위원회 심사 중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1일 최근 진행 -
복지·건강위원회 심사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1일 최근 진행 -
아이·가족위원회 심사 중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1일 최근 진행 -
복지·건강위원회 심사 중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건 조사ㆍ분석 및 응급실 뺑뺑이 예방ㆍ근절 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
법안 · 제정 · 9월 11일 최근 진행 -
국방·외교시행 중 · 9월 11일 시행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9월 10일 공포 -
집·교통시행 중 · 9월 10일 시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9월 10일 공포 -
아이·가족시행 중 · 9월 10일 시행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9월 10일 공포 -
경제·금융시행 중 · 9월 11일 시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9월 10일 공포 -
안전·행정시행 중 · 9월 11일 시행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9월 10일 공포 -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9월 11일 시행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9월 10일 공포 -
농어업·먹거리위원회 심사 중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0일 최근 진행 -
국회·선거위원회 심사 중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0일 최근 진행 -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0일 최근 진행 -
국회·선거위원회 심사 중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0일 최근 진행 -
집·교통위원회 심사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0일 최근 진행 -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0일 최근 진행 -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0일 최근 진행 -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0일 최근 진행 -
안전·행정위원회 심사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0일 최근 진행 -
안전·행정위원회 심사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0일 최근 진행 -
교육위원회 심사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0일 최근 진행 -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0일 최근 진행 -
아이·가족위원회 심사 중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0일 최근 진행 -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0일 최근 진행 -
집·교통위원회 심사 중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0일 최근 진행 -
국회·선거위원회 심사 중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0일 최근 진행 -
일·노동위원회 심사 중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0일 최근 진행 -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0일 최근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