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령·예산

공포나 처리, 진행이 최근인 것부터 보여줘요.

1. 교육시행 중 · 9월 30일 시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 특례에 관한 규칙

   법령 · 제정 · 9월 30일 공포
2. 산업·기업시행 중 · 9월 30일 시행

   비영리법인 설립 신청인은 자료를 더 내야 할 수 있어요

   법령 · 일부개정 · 9월 30일 공포
3. 경제·금융시행 중 · 10월 1일 시행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9월 30일 공포
4. 복지·건강시행 중 · 9월 30일 시행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9월 30일 공포
5. 경제·금융시행 중 · 10월 1일 시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9월 30일 공포
6. 국회·선거위원회 심사 중

   정당의 시ㆍ도당이 정책연구소를 둘 수 있게 하려고 해요

   법안 · 일부개정 · 9월 30일 최근 진행
7.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30일 최근 진행
8. 환경·에너지위원회 심사 중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법안 · 제정 · 9월 30일 최근 진행
9.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산업기술을 빼돌리는 물품을 세관이 붙잡아 두려고 해요

   법안 · 일부개정 · 9월 30일 최근 진행
10. 안전·행정위원회 심사 중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30일 최근 진행
11.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30일 최근 진행
12.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30일 최근 진행
13. 집·교통위원회 심사 중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30일 최근 진행
14.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30일 최근 진행
15.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정부가 예산을 짤 때 재정준칙을 지키게 하려고 해요

    법안 · 일부개정 · 9월 30일 최근 진행
16.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30일 최근 진행
17. 안전·행정위원회 심사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30일 최근 진행
18. 국회·선거위원회 심사 중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30일 최근 진행
19.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회사가 임신 중에 주는 출산 지원금도 비과세로 하려고 해요

    법안 · 일부개정 · 9월 30일 최근 진행
20. 교육위원회 심사 중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30일 최근 진행
21. 농어업·먹거리위원회 심사 중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30일 최근 진행
22.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30일 최근 진행
23. 환경·에너지위원회 심사 중

    영산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법안 · 제정 · 9월 30일 최근 진행
24. 산업·기업위원회 심사 중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30일 최근 진행
25. 농어업·먹거리위원회 심사 중

    농작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증진에 관한 법률안

    법안 · 제정 · 9월 30일 최근 진행
26.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공공보건의료기관 등 국유재산 특례의 기한을 늘리려고 해요

    법안 · 일부개정 · 9월 30일 최근 진행
27. 안전·행정시행 중 · 10월 1일 시행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책임운영기관에서 빠졌어요

    법령 · 일부개정 · 9월 29일 공포
28. 복지·건강시행 중 · 9월 29일 시행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법령 · 일부개정 · 9월 29일 공포
29. 안전·행정시행 중 · 9월 29일 시행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9월 29일 공포
30. 아이·가족시행 중 · 9월 29일 시행

    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9월 29일 공포

다음 30건 보기

쉬운 제목과 설명은 AI가 공식 문서를 읽고 정리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