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정책

법안·법령·예산

법안, 법령, 예산을 단계별로, 이름으로 찾을 수 있어요.

공포나 처리, 진행이 최근인 것부터 보여줘요.

  1. 경제·금융시행 중 · 2025년 12월 23일 시행

    경제총조사 규칙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2월 23일 공포
  2. 국방·외교시행 중 · 2025년 12월 23일 시행

    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2월 23일 공포
  3. 교육시행 중 · 2025년 12월 23일 시행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2월 23일 공포
  4.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2025년 12월 23일 시행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23일 공포
  5. 산업·기업시행 중 · 2025년 12월 23일 시행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23일 공포
  6.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2025년 12월 23일 시행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23일 공포
  7.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2025년 12월 23일 시행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23일 공포
  8. 환경·에너지시행 중 · 2025년 12월 23일 시행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23일 공포
  9. 산업·기업시행 중 · 2025년 12월 23일 시행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23일 공포
  10. 안전·행정시행 중 · 2025년 12월 23일 시행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23일 공포
  11.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2025년 12월 23일 시행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23일 공포
  12. 환경·에너지시행 중 · 2025년 12월 23일 시행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23일 공포
  13. 과학·방송·통신시행 중 · 2025년 12월 23일 시행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23일 공포
  14. 산업·기업시행 중 · 2025년 12월 23일 시행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23일 공포
  15. 경제·금융시행 중 · 2025년 12월 23일 시행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2월 23일 공포
  16. 일·노동시행 중 · 2025년 12월 23일 시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2월 23일 공포
  17. 복지·건강시행 중 · 1월 1일 시행

    의료급여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2월 23일 공포
  18. 복지·건강시행 중 · 2025년 12월 23일 시행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2월 23일 공포
  19. 교육시행 중 · 2025년 12월 23일 시행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23일 공포
  20. 안전·행정시행 중 · 1월 1일 시행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2월 23일 공포
  21. 국방·외교시행 중 · 2025년 12월 23일 시행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2월 23일 공포
  22. 안전·행정시행 중 · 1월 8일 시행

    경비업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2월 23일 공포
  23. 복지·건강시행 예정 · 12월 24일 시행

    국민건강보험법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2월 23일 공포
  24. 법·재판시행 예정 · 12월 24일 시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2월 23일 공포
  25. 복지·건강시행 중 · 2월 24일 시행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령 · 제정 · 2025년 12월 23일 공포
  26. 복지·건강시행 예정 · 12월 24일 시행

    의료법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2월 23일 공포
  27. 복지·건강시행 중 · 6월 24일 시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2월 23일 공포
  28. 교육시행 중 · 1월 1일 시행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2월 23일 공포
  29. 경제·금융시행 중 · 6월 24일 시행

    협동조합 기본법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2월 23일 공포
  30. 경제·금융시행 중 · 1월 1일 시행

    종합부동산세법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2월 23일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