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정책

법안·법령·예산

법안, 법령, 예산을 단계별로, 이름으로 찾을 수 있어요.

공포나 처리, 진행이 최근인 것부터 보여줘요.

  1. 집·교통시행 중 · 2월 1일 시행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1월 27일 공포
  2. 과학·방송·통신시행 중 · 2월 1일 시행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1월 27일 공포
  3. 산업·기업시행 중 · 2월 1일 시행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1월 27일 공포
  4. 과학·방송·통신시행 중 · 2월 1일 시행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제정 · 1월 27일 공포
  5.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1월 27일 시행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1월 27일 공포
  6. 교육시행 중 · 1월 27일 시행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1월 27일 공포
  7. 안전·행정시행 중 · 1월 27일 시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1월 27일 공포
  8. 집·교통시행 중 · 2월 1일 시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1월 27일 공포
  9. 환경·에너지시행 중 · 1월 27일 시행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1월 27일 공포
  10. 문화·체육·관광시행 중 · 2월 1일 시행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1월 27일 공포
  11. 복지·건강시행 중 · 1월 26일 시행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법령 · 일부개정 · 1월 26일 공포
  12.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1월 23일 시행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1월 23일 공포
  13. 복지·건강시행 중 · 1월 24일 시행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1월 23일 공포
  14. 국회·선거시행 중 · 1월 23일 시행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칙

    법령 · 일부개정 · 1월 23일 공포
  15. 국회·선거시행 중 · 1월 23일 시행

    특별정려금 지급에 관한 규칙

    법령 · 일부개정 · 1월 23일 공포
  16. 국회·선거시행 중 · 1월 23일 시행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법령 · 일부개정 · 1월 23일 공포
  17.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1월 23일 시행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1월 22일 공포
  18. 안전·행정시행 중 · 7월 22일 시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령 · 일부개정 · 1월 21일 공포
  19. 국방·외교시행 중 · 1월 23일 시행

    군급식기본법 시행령

    법령 · 제정 · 1월 20일 공포
  20. 복지·건강시행 중 · 1월 24일 시행

    노인복지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1월 20일 공포
  21.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1월 23일 시행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1월 20일 공포
  22. 경제·금융시행 중 · 7월 21일 시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1월 20일 공포
  23. 과학·방송·통신시행 중 · 7월 21일 시행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법령 · 일부개정 · 1월 20일 공포
  24. 국방·외교시행 중 · 1월 17일 시행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법령 · 제정 · 1월 16일 공포
  25. 아이·가족시행 중 · 1월 13일 시행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1월 13일 공포
  26. 복지·건강시행 중 · 1월 13일 시행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1월 13일 공포
  27.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1월 9일 시행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1월 9일 공포
  28. 안전·행정시행 중 · 1월 8일 시행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1월 8일 공포
  29. 산업·기업시행 중 · 1월 8일 시행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1월 8일 공포
  30. 교육시행 중 · 3월 1일 시행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1월 7일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