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령·예산
법안, 법령, 예산을 단계별로, 이름으로 찾을 수 있어요.
공포나 처리, 진행이 최근인 것부터 보여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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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노동시행 예정 · 2027년 1월 1일 시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2월 19일 공포 -
국방·외교시행 중 · 8월 20일 시행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법령 · 타법개정 · 2월 19일 공포 -
경제·금융시행 중 · 2월 19일 시행
인구동향조사 규칙
법령 · 일부개정 · 2월 19일 공포 -
교육시행 중 · 3월 1일 시행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법령 · 일부개정 · 2월 19일 공포 -
국방·외교시행 중 · 2월 19일 시행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2월 19일 공포 -
산업·기업시행 예정 · 2028년 2월 20일 시행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2월 19일 공포 -
일·노동시행 중 · 7월 1일 시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령 · 일부개정 · 2월 19일 공포 -
일·노동시행 중 · 8월 20일 시행
임금채권보장법
법령 · 일부개정 · 2월 19일 공포 -
일·노동시행 중 · 8월 1일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 일부개정 · 2월 19일 공포 -
환경·에너지시행 중 · 8월 20일 시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2월 19일 공포 -
환경·에너지시행 중 · 2월 19일 시행
물환경보전법
법령 · 일부개정 · 2월 19일 공포 -
국방·외교시행 중 · 8월 20일 시행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2월 19일 공포 -
국방·외교시행 중 · 5월 20일 시행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2월 19일 공포 -
교육시행 중 · 8월 20일 시행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법령 · 일부개정 · 2월 19일 공포 -
교육시행 중 · 8월 20일 시행
학교급식법
법령 · 일부개정 · 2월 19일 공포 -
교육시행 중 · 7월 1일 시행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법령 · 일부개정 · 2월 19일 공포 -
복지·건강시행 중 · 8월 20일 시행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법령 · 일부개정 · 2월 19일 공포 -
과학·방송·통신시행 중 · 8월 20일 시행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령 · 타법개정 · 2월 19일 공포 -
경제·금융시행 중 · 7월 1일 시행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법령 · 일부개정 · 2월 19일 공포 -
경제·금융시행 예정 · 2027년 7월 1일 시행
국고금 관리법
법령 · 일부개정 · 2월 19일 공포 -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2월 19일 시행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법령 · 타법개정 · 2월 19일 공포 -
환경·에너지시행 중 · 2월 19일 시행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법령 · 타법개정 · 2월 19일 공포 -
경제·금융시행 중 · 2월 19일 시행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법령 · 타법개정 · 2월 19일 공포 -
산업·기업시행 중 · 2월 19일 시행
국가표준기본법
법령 · 타법개정 · 2월 19일 공포 -
과학·방송·통신시행 중 · 8월 20일 시행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법령 · 일부개정 · 2월 19일 공포 -
환경·에너지시행 예정 · 2027년 2월 20일 시행
석면안전관리법
법령 · 일부개정 · 2월 19일 공포 -
국방·외교시행 중 · 8월 20일 시행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2월 19일 공포 -
법·재판시행 예정 · 2027년 2월 20일 시행
변호사법
법령 · 일부개정 · 2월 19일 공포 -
교육시행 예정 · 2027년 3월 1일 시행
학교보건법
법령 · 일부개정 · 2월 19일 공포 -
복지·건강시행 중 · 8월 20일 시행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법령 · 일부개정 · 2월 19일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