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령·예산
법안, 법령, 예산을 단계별로, 이름으로 찾을 수 있어요.
공포나 처리, 진행이 최근인 것부터 보여줘요.
-
국방·외교시행 중 · 8월 28일 시행
여권법
법령 · 일부개정 · 2월 27일 공포 -
집·교통시행 중 · 2월 27일 시행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법령 · 타법개정 · 2월 27일 공포 -
환경·에너지시행 중 · 8월 28일 시행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법령 · 제정 · 2월 27일 공포 -
문화·체육·관광시행 중 · 8월 28일 시행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2월 27일 공포 -
문화·체육·관광시행 중 · 8월 28일 시행
공연법
법령 · 일부개정 · 2월 27일 공포 -
교육시행 중 · 3월 1일 시행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령
법령 · 제정 · 2월 27일 공포 -
경제·금융시행 중 · 2월 27일 시행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2월 27일 공포 -
경제·금융시행 중 · 7월 1일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2월 27일 공포 -
기타시행 중 · 2월 28일 시행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2월 27일 공포 -
집·교통시행 중 · 3월 3일 시행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2월 27일 공포 -
경제·금융시행 중 · 2월 27일 시행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법령 · 일부개정 · 2월 27일 공포 -
경제·금융시행 중 · 4월 1일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2월 27일 공포 -
경제·금융시행 중 · 2월 27일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2월 27일 공포 -
경제·금융시행 중 · 7월 1일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2월 27일 공포 -
경제·금융시행 중 · 7월 1일 시행
관세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2월 27일 공포 -
경제·금융시행 중 · 2월 27일 시행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2월 27일 공포 -
경제·금융시행 중 · 2월 27일 시행
교육세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2월 27일 공포 -
경제·금융시행 중 · 10월 1일 시행
국세징수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2월 27일 공포 -
경제·금융시행 중 · 2월 27일 시행
세수추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법령 · 제정 · 2월 27일 공포 -
경제·금융시행 중 · 4월 1일 시행
주세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2월 27일 공포 -
집·교통시행 중 · 2월 27일 시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2월 26일 공포 -
교육시행 중 · 2월 26일 시행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월 25일 공포 -
안전·행정시행 중 · 2월 26일 시행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월 25일 공포 -
복지·건강시행 중 · 2월 21일 시행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2월 20일 공포 -
국회·선거시행 중 · 2월 20일 시행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법령 · 일부개정 · 2월 20일 공포 -
복지·건강시행 중 · 2월 27일 시행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2월 19일 공포 -
문화·체육·관광시행 중 · 2월 19일 시행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2월 19일 공포 -
안전·행정시행 중 · 2월 27일 시행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2월 19일 공포 -
안전·행정시행 중 · 2월 19일 시행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법령 · 일부개정 · 2월 19일 공포 -
복지·건강시행 중 · 3월 19일 시행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2월 19일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