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령·예산
법안, 법령, 예산을 단계별로, 이름으로 찾을 수 있어요.
공포나 처리, 진행이 최근인 것부터 보여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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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교통시행 중 · 9월 15일 시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9월 15일 공포 -
집·교통시행 중 · 9월 15일 시행
인천국제공항공사법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9월 15일 공포 -
집·교통시행 중 · 9월 15일 시행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9월 15일 공포 -
집·교통시행 중 · 9월 15일 시행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9월 15일 공포 -
집·교통시행 중 · 9월 15일 시행
사도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9월 15일 공포 -
집·교통시행 중 · 9월 15일 시행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9월 15일 공포 -
집·교통시행 중 · 9월 15일 시행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9월 15일 공포 -
집·교통시행 중 · 9월 15일 시행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9월 15일 공포 -
집·교통시행 중 · 9월 15일 시행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9월 15일 공포 -
집·교통시행 중 · 9월 15일 시행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9월 15일 공포 -
집·교통시행 중 · 9월 15일 시행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9월 15일 공포 -
집·교통시행 중 · 9월 15일 시행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9월 15일 공포 -
집·교통시행 중 · 9월 15일 시행
교통안전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9월 15일 공포 -
집·교통시행 중 · 9월 15일 시행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9월 15일 공포 -
과학·방송·통신시행 중 · 10월 16일 시행
방송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9월 15일 공포 -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9월 15일 시행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법령 · 타법개정 · 9월 15일 공포 -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9월 15일 시행
축산법
법령 · 타법개정 · 9월 15일 공포 -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9월 15일 시행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령 · 타법개정 · 9월 15일 공포 -
기타시행 중 · 9월 15일 시행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법령 · 일부개정 · 9월 15일 공포 -
안전·행정시행 예정 · 2027년 3월 16일 시행
사회연대경제기본법
법령 · 제정 · 9월 15일 공포 -
안전·행정시행 중 · 9월 15일 시행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9월 15일 공포 -
교육시행 예정 · 12월 16일 시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9월 15일 공포 -
과학·방송·통신시행 예정 · 2027년 3월 16일 시행
한국과학기술원법
법령 · 일부개정 · 9월 15일 공포 -
과학·방송·통신시행 예정 · 2027년 3월 16일 시행
울산과학기술원법
법령 · 일부개정 · 9월 15일 공포 -
과학·방송·통신시행 중 · 9월 15일 시행
우주개발 진흥법
법령 · 일부개정 · 9월 15일 공포 -
과학·방송·통신시행 예정 · 2027년 3월 16일 시행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법령 · 일부개정 · 9월 15일 공포 -
과학·방송·통신시행 예정 · 2027년 3월 16일 시행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령 · 일부개정 · 9월 15일 공포 -
과학·방송·통신시행 예정 · 2027년 3월 16일 시행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9월 15일 공포 -
복지·건강시행 예정 · 2027년 3월 16일 시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령 · 일부개정 · 9월 15일 공포 -
복지·건강시행 예정 · 9999년 1월 1일 시행
간호법
법령 · 일부개정 · 9월 15일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