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령

공포나 처리, 진행이 최근인 것부터 보여줘요.

1. 복지·건강의견 받는 중

   출산크레딧, 자녀를 얻은 때 가입기간 더해주려고 해요

   D-410월 23일 마감법안 · 일부개정 · 10월 13일 최근 진행
2. 경제·금융의견 받는 중

   부당한 공동행위, 가격을 다시 정하게 하려고 해요

   D-410월 23일 마감법안 · 일부개정 · 10월 13일 최근 진행
3. 농어업·먹거리의견 받는 중

   선박투자회사, 컨테이너에도 투자하게 하려고 해요

   D-510월 24일 마감법안 · 일부개정 · 10월 13일 최근 진행
4. 농어업·먹거리의견 받는 중

   농지 실태조사, 계획과 예산을 국회에 내려고 해요

   D-510월 24일 마감법안 · 일부개정 · 10월 13일 최근 진행
5. 환경·에너지의견 받는 중

   에너지 공급자, 효율 높이는 일을 의무로 하려고 해요

   D-510월 24일 마감법안 · 일부개정 · 10월 13일 최근 진행
6. 산업·기업의견 받는 중

   군 수소시설, 허가 대신 협의로 설치하려고 해요

   D-310월 22일 마감법안 · 일부개정 · 10월 13일 최근 진행
7. 환경·에너지의견 받는 중

   통합발전회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D-1010월 29일 마감법안 · 제정 · 10월 13일 최근 진행
8. 경제·금융의견 받는 중

   의무복무 제대군인, 청년정책 나이 상한 연장하려고 해요

   D-410월 23일 마감법안 · 일부개정 · 10월 13일 최근 진행
9. 경제·금융의견 받는 중

   개인정보 유출 피해, 구조금으로 구제하려고 해요

   D-410월 23일 마감법안 · 일부개정 · 10월 13일 최근 진행
10. 복지·건강시행 중 · 10월 12일 시행

    시체 해부 규칙, 심의위원회 운영 방법을 정했어요

    법령 · 일부개정 · 10월 12일 공포
11. 기타시행 중 · 10월 12일 시행

    감사원 운영규칙

    법령 · 일부개정 · 10월 12일 공포
12. 법·재판시행 중 · 10월 12일 시행

    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

    법령 · 일부개정 · 10월 12일 공포
13. 산업·기업시행 중 · 10월 12일 시행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10월 12일 공포
14. 법·재판시행 중 · 10월 12일 시행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법령 · 일부개정 · 10월 12일 공포
15. 법·재판시행 중 · 10월 12일 시행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법령 · 일부개정 · 10월 12일 공포
16. 법·재판시행 중 · 10월 12일 시행

    공무원범죄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법령 · 일부개정 · 10월 12일 공포
17. 법·재판시행 예정 · 11월 1일 시행

    민사집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10월 12일 공포
18. 법·재판시행 중 · 10월 12일 시행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법령 · 일부개정 · 10월 12일 공포
19. 법·재판시행 중 · 10월 12일 시행

    민사소송규칙

    법령 · 일부개정 · 10월 12일 공포
20. 법·재판시행 중 · 10월 12일 시행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법령 · 일부개정 · 10월 12일 공포
21. 법·재판시행 중 · 10월 12일 시행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법령 · 일부개정 · 10월 12일 공포
22. 국회·선거시행 중 · 10월 12일 시행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법령 · 일부개정 · 10월 12일 공포
23. 법·재판시행 중 · 10월 12일 시행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법령 · 일부개정 · 10월 12일 공포
24. 산업·기업의견 받는 중

    철강부산물 재활용, 늘리는 근거를 만들려고 해요

    D-210월 21일 마감법안 · 일부개정 · 10월 12일 최근 진행
25. 과학·방송·통신의견 받는 중

    강원과학기술원법안

    D-710월 26일 마감법안 · 제정 · 10월 12일 최근 진행
26. 과학·방송·통신의견 받는 중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D-210월 21일 마감법안 · 일부개정 · 10월 12일 최근 진행
27. 안전·행정위원회 심사 중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2일 최근 진행
28. 농어업·먹거리의견 받는 중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D-510월 24일 마감법안 · 일부개정 · 10월 12일 최근 진행
29. 안전·행정위원회 심사 중

    재난 관련 규정, 사회재난대책법으로 옮기려고 해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2일 최근 진행
30. 경제·금융의견 받는 중

    기회발전특구 기업 가업상속공제, 넓히려고 해요

    D-210월 21일 마감법안 · 일부개정 · 10월 12일 최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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