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령·예산
법안, 법령, 예산을 단계별로, 이름으로 찾을 수 있어요.
공포나 처리, 진행이 최근인 것부터 보여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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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방송·통신시행 중 · 2월 1일 시행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1일 공포 -
안전·행정시행 중 · 2025년 12월 31일 시행
전자정부법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2월 31일 공포 -
과학·방송·통신시행 중 · 1월 22일 시행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1일 공포 -
과학·방송·통신시행 중 · 1월 22일 시행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법령 · 제정 · 2025년 12월 31일 공포 -
환경·에너지시행 중 · 2025년 12월 31일 시행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2월 31일 공포 -
산업·기업시행 중 · 1월 1일 시행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2월 31일 공포 -
복지·건강시행 중 · 7월 1일 시행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2월 31일 공포 -
복지·건강시행 중 · 2025년 12월 31일 시행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2월 31일 공포 -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1월 1일 시행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2월 31일 공포 -
일·노동시행 중 · 2025년 12월 31일 시행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2월 31일 공포 -
복지·건강시행 중 · 1월 1일 시행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2월 31일 공포 -
복지·건강시행 중 · 2025년 12월 31일 시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2월 31일 공포 -
집·교통시행 중 · 1월 2일 시행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
집·교통시행 중 · 1월 2일 시행
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
집·교통시행 중 · 1월 2일 시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
집·교통시행 중 · 1월 2일 시행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
산업·기업시행 중 · 1월 2일 시행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
환경·에너지시행 중 · 1월 2일 시행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
일·노동시행 중 · 1월 2일 시행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
안전·행정시행 중 · 1월 2일 시행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
복지·건강시행 중 · 2025년 12월 30일 시행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
경제·금융시행 중 · 2025년 12월 30일 시행
통계법 시행규칙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
경제·금융시행 중 · 2025년 12월 30일 시행
농업통계조사 규칙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
법·재판시행 중 · 1월 2일 시행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
환경·에너지시행 중 · 2025년 12월 30일 시행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
국방·외교시행 중 · 1월 2일 시행
외교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 등에 관한 규칙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2025년 12월 30일 시행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
환경·에너지시행 중 · 2025년 12월 30일 시행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
환경·에너지시행 중 · 2025년 12월 30일 시행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
복지·건강시행 중 · 1월 2일 시행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