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령·예산
법안, 법령, 예산을 단계별로, 이름으로 찾을 수 있어요.
공포나 처리, 진행이 최근인 것부터 보여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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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족시행 중 · 6월 11일 시행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3월 10일 공포 -
복지·건강시행 예정 · 2027년 3월 11일 시행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법령 · 제정 · 3월 10일 공포 -
동물시행 예정 · 2027년 3월 11일 시행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령 · 제정 · 3월 10일 공포 -
환경·에너지시행 중 · 9월 11일 시행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3월 10일 공포 -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9월 11일 시행
농어촌정비법
법령 · 일부개정 · 3월 10일 공포 -
국방·외교시행 중 · 9월 11일 시행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법령 · 일부개정 · 3월 10일 공포 -
국방·외교시행 중 · 9월 11일 시행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법령 · 타법개정 · 3월 10일 공포 -
국방·외교시행 중 · 9월 11일 시행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3월 10일 공포 -
산업·기업시행 중 · 3월 10일 시행
산업표준화법
법령 · 타법개정 · 3월 10일 공포 -
산업·기업시행 중 · 3월 10일 시행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법령 · 타법개정 · 3월 10일 공포 -
산업·기업시행 중 · 3월 10일 시행
광업법
법령 · 타법개정 · 3월 10일 공포 -
산업·기업시행 중 · 3월 10일 시행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령 · 타법개정 · 3월 10일 공포 -
환경·에너지시행 중 · 3월 10일 시행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3월 10일 공포 -
농어업·먹거리시행 예정 · 2027년 3월 11일 시행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법령 · 제정 · 3월 10일 공포 -
기타시행 중 · 9월 11일 시행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법령 · 일부개정 · 3월 10일 공포 -
교육시행 중 · 9월 11일 시행
초ㆍ중등교육법
법령 · 일부개정 · 3월 10일 공포 -
복지·건강시행 중 · 9월 11일 시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법령 · 타법개정 · 3월 10일 공포 -
아이·가족시행 중 · 9월 11일 시행
양성평등기본법
법령 · 타법개정 · 3월 10일 공포 -
교육시행 중 · 9월 11일 시행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법령 · 타법개정 · 3월 10일 공포 -
복지·건강시행 중 · 9월 11일 시행
간호법
법령 · 타법개정 · 3월 10일 공포 -
교육시행 중 · 9월 11일 시행
고등교육법
법령 · 일부개정 · 3월 10일 공포 -
과학·방송·통신시행 중 · 9월 11일 시행
원자력 진흥법
법령 · 타법개정 · 3월 10일 공포 -
과학·방송·통신시행 중 · 9월 11일 시행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령 · 제정 · 3월 10일 공포 -
경제·금융시행 중 · 6월 11일 시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3월 10일 공포 -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9월 11일 시행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법령 · 일부개정 · 3월 10일 공포 -
국방·외교시행 중 · 9월 11일 시행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령 · 일부개정 · 3월 10일 공포 -
경제·금융시행 중 · 9월 11일 시행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3월 10일 공포 -
경제·금융시행 중 · 9월 11일 시행
국가재정법
법령 · 일부개정 · 3월 10일 공포 -
경제·금융시행 중 · 9월 11일 시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령 · 타법개정 · 3월 10일 공포 -
안전·행정시행 중 · 9월 11일 시행
개인정보 보호법
법령 · 일부개정 · 3월 10일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