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령·예산
법안, 법령, 예산을 단계별로, 이름으로 찾을 수 있어요.
공포나 처리, 진행이 최근인 것부터 보여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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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행 중 · 5월 6일 시행
교육기본법
법령 · 일부개정 · 5월 6일 공포 -
기타시행 중 · 5월 4일 시행
감사연구원 직제
법령 · 일부개정 · 5월 4일 공포 -
경제·금융시행 중 · 5월 1일 시행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4월 30일 공포 -
법·재판시행 중 · 4월 30일 시행
헌법재판소 참고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법령 · 일부개정 · 4월 30일 공포 -
안전·행정시행 중 · 5월 11일 시행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법령 · 일부개정 · 4월 30일 공포 -
복지·건강시행 중 · 4월 30일 시행
국민건강증진법
법령 · 일부개정 · 4월 30일 공포 -
국방·외교시행 중 · 4월 29일 시행
군급식기본법 시행규칙
법령 · 제정 · 4월 29일 공포 -
안전·행정시행 예정 · 10월 29일 시행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4월 28일 공포 -
기타시행 중 · 4월 28일 시행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법령 · 일부개정 · 4월 28일 공포 -
복지·건강시행 중 · 5월 12일 시행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4월 28일 공포 -
안전·행정시행 중 · 4월 28일 시행
주민등록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4월 28일 공포 -
경제·금융시행 중 · 4월 28일 시행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4월 28일 공포 -
경제·금융시행 중 · 4월 28일 시행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4월 28일 공포 -
경제·금융시행 중 · 4월 28일 시행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4월 28일 공포 -
아이·가족시행 중 · 4월 28일 시행
청소년 기본법
법령 · 일부개정 · 4월 28일 공포 -
아이·가족시행 중 · 4월 28일 시행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4월 28일 공포 -
복지·건강시행 예정 · 2027년 4월 29일 시행
환자기본법
법령 · 제정 · 4월 28일 공포 -
문화·체육·관광시행 예정 · 2027년 4월 29일 시행
한복문화산업 진흥법
법령 · 제정 · 4월 28일 공포 -
문화·체육·관광시행 예정 · 10월 29일 시행
저작권법
법령 · 일부개정 · 4월 28일 공포 -
문화·체육·관광시행 예정 · 10월 29일 시행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4월 28일 공포 -
문화·체육·관광시행 예정 · 10월 29일 시행
예술인 복지법
법령 · 일부개정 · 4월 28일 공포 -
문화·체육·관광시행 예정 · 2027년 2월 1일 시행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법령 · 일부개정 · 4월 28일 공포 -
문화·체육·관광시행 예정 · 10월 29일 시행
스포츠산업 진흥법
법령 · 일부개정 · 4월 28일 공포 -
국회·선거시행 중 · 7월 29일 시행
정당법
법령 · 일부개정 · 4월 28일 공포 -
복지·건강시행 예정 · 2027년 4월 29일 시행
화장품법
법령 · 일부개정 · 4월 28일 공포 -
복지·건강시행 예정 · 2027년 4월 29일 시행
식품위생법
법령 · 일부개정 · 4월 28일 공포 -
문화·체육·관광시행 중 · 5월 17일 시행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령 · 타법개정 · 4월 28일 공포 -
문화·체육·관광시행 중 · 5월 17일 시행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법령 · 타법개정 · 4월 28일 공포 -
문화·체육·관광시행 중 · 5월 17일 시행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법령 · 타법개정 · 4월 28일 공포 -
문화·체육·관광시행 중 · 5월 17일 시행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법령 · 타법개정 · 4월 28일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