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령·예산
법안, 법령, 예산을 단계별로, 이름으로 찾을 수 있어요.
공포나 처리, 진행이 최근인 것부터 보여줘요.
-
산업·기업시행 중 · 6월 3일 시행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법령 · 타법개정 · 5월 27일 공포 -
산업·기업시행 중 · 6월 3일 시행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5월 27일 공포 -
집·교통시행 중 · 6월 3일 시행
조경진흥법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5월 26일 공포 -
집·교통시행 중 · 5월 26일 시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5월 26일 공포 -
경제·금융시행 중 · 5월 26일 시행
담배사업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5월 26일 공포 -
산업·기업시행 중 · 6월 3일 시행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5월 26일 공포 -
교육시행 중 · 5월 26일 시행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
법령 · 타법개정 · 5월 26일 공포 -
교육시행 중 · 5월 26일 시행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5월 26일 공포 -
안전·행정시행 중 · 5월 28일 시행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5월 26일 공포 -
경제·금융시행 중 · 5월 26일 시행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5월 26일 공포 -
과학·방송·통신시행 중 · 5월 26일 시행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5월 26일 공포 -
과학·방송·통신시행 중 · 5월 26일 시행
방송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5월 26일 공포 -
집·교통시행 중 · 6월 3일 시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5월 26일 공포 -
집·교통시행 중 · 5월 26일 시행
주거기본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5월 26일 공포 -
아이·가족시행 중 · 6월 11일 시행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5월 26일 공포 -
환경·에너지시행 중 · 5월 28일 시행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5월 26일 공포 -
복지·건강시행 예정 · 11월 27일 시행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령 · 제정 · 5월 26일 공포 -
복지·건강시행 예정 · 11월 27일 시행
검역법
법령 · 일부개정 · 5월 26일 공포 -
산업·기업시행 예정 · 2027년 5월 27일 시행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5월 26일 공포 -
산업·기업시행 예정 · 2027년 5월 27일 시행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법령 · 제정 · 5월 26일 공포 -
산업·기업시행 예정 · 11월 27일 시행
도시가스사업법
법령 · 일부개정 · 5월 26일 공포 -
산업·기업시행 예정 · 11월 27일 시행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5월 26일 공포 -
산업·기업시행 예정 · 11월 27일 시행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법령 · 일부개정 · 5월 26일 공포 -
복지·건강시행 예정 · 11월 27일 시행
화장품법
법령 · 일부개정 · 5월 26일 공포 -
복지·건강시행 예정 · 2027년 5월 27일 시행
식품위생법
법령 · 일부개정 · 5월 26일 공포 -
복지·건강시행 예정 · 11월 27일 시행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5월 26일 공포 -
산업·기업시행 예정 · 11월 27일 시행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5월 26일 공포 -
산업·기업시행 예정 · 11월 27일 시행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령 · 일부개정 · 5월 26일 공포 -
산업·기업시행 예정 · 11월 27일 시행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5월 26일 공포 -
일·노동시행 중 · 5월 26일 시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5월 26일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