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령·예산
법안, 법령, 예산을 단계별로, 이름으로 찾을 수 있어요.
공포나 처리, 진행이 최근인 것부터 보여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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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교통시행 예정 · 12월 17일 시행
철도안전법
법령 · 일부개정 · 6월 16일 공포 -
집·교통시행 예정 · 12월 17일 시행
자동차관리법
법령 · 일부개정 · 6월 16일 공포 -
집·교통시행 예정 · 12월 17일 시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6월 16일 공포 -
집·교통시행 예정 · 12월 17일 시행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령 · 일부개정 · 6월 16일 공포 -
집·교통시행 예정 · 12월 17일 시행
기계설비법
법령 · 일부개정 · 6월 16일 공포 -
집·교통시행 예정 · 12월 17일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6월 16일 공포 -
집·교통시행 예정 · 12월 17일 시행
공항시설법
법령 · 일부개정 · 6월 16일 공포 -
교육시행 중 · 7월 1일 시행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6월 16일 공포 -
집·교통시행 예정 · 12월 17일 시행
항공보안법
법령 · 일부개정 · 6월 16일 공포 -
집·교통시행 중 · 9월 17일 시행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법령 · 일부개정 · 6월 16일 공포 -
집·교통시행 예정 · 2027년 6월 17일 시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령 · 일부개정 · 6월 16일 공포 -
농어업·먹거리시행 예정 · 12월 17일 시행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령 · 제정 · 6월 16일 공포 -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6월 16일 시행
식물방역법
법령 · 일부개정 · 6월 16일 공포 -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6월 16일 시행
해운법
법령 · 일부개정 · 6월 16일 공포 -
농어업·먹거리시행 예정 · 2027년 6월 17일 시행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법령 · 제정 · 6월 16일 공포 -
농어업·먹거리시행 예정 · 12월 17일 시행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령 · 제정 · 6월 16일 공포 -
집·교통시행 중 · 9월 17일 시행
항공안전법
법령 · 일부개정 · 6월 16일 공포 -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9월 17일 시행
인삼산업법
법령 · 일부개정 · 6월 16일 공포 -
농어업·먹거리시행 예정 · 2027년 6월 17일 시행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6월 16일 공포 -
농어업·먹거리시행 예정 · 12월 17일 시행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법령 · 일괄개정 · 6월 16일 공포 -
농어업·먹거리시행 예정 · 12월 17일 시행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6월 16일 공포 -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8월 28일 시행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법령 · 타법개정 · 6월 16일 공포 -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8월 28일 시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령 · 타법개정 · 6월 16일 공포 -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6월 16일 시행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6월 16일 공포 -
농어업·먹거리시행 예정 · 12월 17일 시행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6월 16일 공포 -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6월 16일 시행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6월 16일 공포 -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6월 16일 시행
초지법
법령 · 일부개정 · 6월 16일 공포 -
농어업·먹거리시행 예정 · 12월 17일 시행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6월 16일 공포 -
농어업·먹거리시행 예정 · 12월 17일 시행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6월 16일 공포 -
농어업·먹거리시행 예정 · 2027년 6월 17일 시행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령 · 제정 · 6월 16일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