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령·예산
법안, 법령, 예산을 단계별로, 이름으로 찾을 수 있어요.
공포나 처리, 진행이 최근인 것부터 보여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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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교통시행 예정 · 2027년 1월 1일 시행
건설산업기본법
법령 · 일부개정 · 9월 8일 공포 -
환경·에너지시행 예정 · 2027년 3월 9일 시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법령 · 일부개정 · 9월 8일 공포 -
집·교통시행 중 · 9월 8일 시행
주택법
법령 · 일부개정 · 9월 8일 공포 -
집·교통시행 예정 · 2027년 3월 9일 시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령 · 일부개정 · 9월 8일 공포 -
국회·선거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국회법
법령 · 일부개정 · 9월 8일 공포 -
일·노동시행 중 · 9월 7일 시행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9월 7일 공포 -
집·교통시행 중 · 9월 4일 시행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9월 4일 공포 -
국회·선거시행 중 · 9월 4일 시행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법령 · 일부개정 · 9월 4일 공포 -
복지·건강시행 중 · 9월 4일 시행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9월 4일 공포 -
안전·행정시행 중 · 9월 3일 시행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9월 3일 공포 -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9월 11일 시행
항만안전특별법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9월 2일 공포 -
산업·기업시행 중 · 9월 1일 시행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법령 · 일부개정 · 9월 1일 공포 -
법·재판시행 중 · 9월 1일 시행
법원사무관리규칙
법령 · 일부개정 · 9월 1일 공포 -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9월 1일 시행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9월 1일 공포 -
복지·건강시행 중 · 9월 1일 시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9월 1일 공포 -
안전·행정시행 중 · 9월 3일 시행
소방기본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9월 1일 공포 -
법·재판시행 중 · 9월 1일 시행
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법령 · 일부개정 · 9월 1일 공포 -
경제·금융시행 중 · 9월 11일 시행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9월 1일 공포 -
산업·기업시행 예정 · 9999년 1월 1일 시행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9월 1일 공포 -
문화·체육·관광시행 중 · 9월 3일 시행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9월 1일 공포 -
기타시행 중 · 9월 1일 시행
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규정
법령 · 제정 · 9월 1일 공포 -
안전·행정시행 중 · 9월 1일 시행
경찰공무원 임용령
법령 · 일부개정 · 9월 1일 공포 -
산업·기업시행 중 · 9월 1일 시행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9월 1일 공포 -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9월 1일 시행
해운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9월 1일 공포 -
복지·건강시행 중 · 10월 1일 시행
검역법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8월 31일 공포 -
산업·기업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 타법개정 · 8월 31일 공포 -
환경·에너지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 타법개정 · 8월 31일 공포 -
경제·금융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법령 · 타법개정 · 8월 31일 공포 -
환경·에너지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법령 · 타법개정 · 8월 31일 공포 -
환경·에너지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법령 · 타법개정 · 8월 31일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