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령·예산
법안, 법령, 예산을 단계별로, 이름으로 찾을 수 있어요.
공포나 처리, 진행이 최근인 것부터 보여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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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교통시행 예정 · 12월 23일 시행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9월 22일 공포 -
집·교통시행 예정 · 2027년 3월 23일 시행
물류정책기본법
법령 · 일부개정 · 9월 22일 공포 -
환경·에너지시행 예정 · 2027년 9월 23일 시행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
법령 · 제정 · 9월 22일 공포 -
집·교통시행 예정 · 2027년 1월 23일 시행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9월 22일 공포 -
집·교통시행 중 · 9월 22일 시행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9월 22일 공포 -
집·교통시행 예정 · 2027년 9월 23일 시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령 · 일부개정 · 9월 22일 공포 -
집·교통시행 예정 · 2027년 3월 23일 시행
도로법
법령 · 일부개정 · 9월 22일 공포 -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국내 주소나 영업소가 없으면 대리인을 신고하게 하려고 해요
법안 · 일부개정 · 9월 22일 최근 진행 -
법·재판위원회 심사 중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22일 최근 진행 -
산업·기업위원회 심사 중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22일 최근 진행 -
안전·행정위원회 심사 중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22일 최근 진행 -
농어업·먹거리위원회 심사 중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22일 최근 진행 -
산업·기업위원회 심사 중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22일 최근 진행 -
안전·행정위원회 심사 중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22일 최근 진행 -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22일 최근 진행 -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핵심광물 재활용 시설에 투자하면 세금을 깎아 주려고 해요
법안 · 일부개정 · 9월 22일 최근 진행 -
산업·기업위원회 심사 중
소상공인 복지법안
법안 · 제정 · 9월 22일 최근 진행 -
산업·기업위원회 심사 중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22일 최근 진행 -
집·교통위원회 심사 중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22일 최근 진행 -
아이·가족위원회 심사 중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22일 최근 진행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 중
콘텐츠산업의 국가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법안 · 제정 · 9월 22일 최근 진행 -
농어업·먹거리위원회 심사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22일 최근 진행 -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22일 최근 진행 -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22일 최근 진행 -
법·재판위원회 심사 중
과거사 사건 재심을 4촌 이내 친족도 청구하게 하려고 해요
법안 · 일부개정 · 9월 22일 최근 진행 -
국회·선거위원회 심사 중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22일 최근 진행 -
집·교통위원회 심사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22일 최근 진행 -
아이·가족위원회 심사 중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22일 최근 진행 -
국방·외교위원회 심사 중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22일 최근 진행 -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22일 최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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