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령·예산

공포나 처리, 진행이 최근인 것부터 보여줘요.

1. 동물대안에 반영돼 폐기

   길고양이를 멀리 풀어 놓으면 벌금을 물리려고 했어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2. 일·노동대안에 반영돼 폐기

   건설 원청도 하도급 계약에 안전관리비를 넣으려고 했어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3. 복지·건강대안에 반영돼 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4. 과학·방송·통신국회 통과

   정부가 중소 채널 사업자의 제작을 지원할 수 있어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5. 복지·건강대안에 반영돼 폐기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6. 동물대안에 반영돼 폐기

   재난으로 구조가 필요한 동물도 구조⁠·⁠보호하려고 했어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7. 동물대안에 반영돼 폐기

   동물 판매업자의 보호시설 운영을 막으려고 했어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8. 문화·체육·관광대안에 반영돼 폐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9.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최근 진행
10. 안전·행정위원회 심사 중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최근 진행
11. 집·교통위원회 심사 중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를 등록제로 관리하려고 해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최근 진행
12. 집·교통위원회 심사 중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최근 진행
13. 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심사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최근 진행
14.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최근 진행
15. 국방·외교위원회 심사 중

    핵추진잠수함 등의 획득⁠·⁠운영 및 안전관리 등 핵추진잠수함 사업에 관한 특별법안

    법안 · 제정 · 10월 1일 최근 진행
16.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공익신고장려 및 불법행위 피해자 권익증진 기금법안

    법안 · 제정 · 10월 1일 최근 진행
17.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최근 진행
18. 농어업·먹거리대안에 반영돼 폐기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19. 동물대안에 반영돼 폐기

    학교 밖 청소년도 동물보호교육 대상에 넣으려고 했어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20. 농어업·먹거리대안에 반영돼 폐기

    선박안전관리증서를 전자문서로 갖춰도 인정하려고 했어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21. 농어업·먹거리대안에 반영돼 폐기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22. 농어업·먹거리대안에 반영돼 폐기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23. 동물대안에 반영돼 폐기

    지자체가 동물보호센터 업무를 조례로도 정하려고 했어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24. 경제·금융시행 중 · 10월 1일 시행

    조정대상지역 임대아파트를 팔아도 법인세를 더 안 내요

    법령 · 일부개정 · 9월 30일 공포
25. 경제·금융시행 중 · 10월 1일 시행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는 2년 안에 팔아야 비과세돼요

    법령 · 일부개정 · 9월 30일 공포
26. 집·교통시행 중 · 10월 1일 시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9월 30일 공포
27. 경제·금융시행 중 · 9월 30일 시행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9월 30일 공포
28. 경제·금융시행 중 · 9월 30일 시행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9월 30일 공포
29. 안전·행정시행 중 · 10월 1일 시행

    조정대상지역 집을 또 사면 2년 안에 팔아야 중과를 피해요

    법령 · 일부개정 · 9월 30일 공포
30. 과학·방송·통신시행 중 · 10월 1일 시행

    서비스가 2시간 이상 멈추면 이용자에게 바로 알려야 해요

    법령 · 타법개정 · 9월 30일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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