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령
법안과 법령 개정을 단계별로, 소관 위원회별로, 제목으로 찾을 수 있어요.
오늘부터 90일 이내에 시행되는 법령이에요. 시행일이 가까운 순서로 보여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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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노동시행 예정 · 12월 8일 시행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법령 · 제정 · 4월 7일 공포 -
집·교통시행 예정 · 12월 9일 시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9월 8일 공포 -
경제·금융시행 예정 · 12월 9일 시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9월 8일 공포 -
집·교통시행 예정 · 12월 9일 시행
공항시설법
법령 · 일부개정 · 9월 8일 공포 -
국방·외교시행 예정 · 12월 10일 시행
군수품관리법
법령 · 일부개정 · 6월 9일 공포 -
과학·방송·통신시행 예정 · 12월 10일 시행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법령 · 일부개정 · 6월 9일 공포 -
국방·외교시행 예정 · 12월 10일 시행
군인복지기본법
법령 · 일부개정 · 6월 9일 공포 -
과학·방송·통신시행 예정 · 12월 10일 시행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법령 · 일부개정 · 6월 9일 공포 -
국방·외교시행 예정 · 12월 10일 시행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령 · 제정 · 6월 9일 공포 -
복지·건강시행 예정 · 12월 10일 시행
의료기기법
법령 · 일부개정 · 6월 9일 공포 -
복지·건강시행 예정 · 12월 10일 시행
의료법
법령 · 일부개정 · 6월 9일 공포 -
환경·에너지시행 예정 · 12월 10일 시행
대기환경보전법
법령 · 일부개정 · 6월 9일 공포 -
환경·에너지시행 예정 · 12월 10일 시행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6월 9일 공포 -
국방·외교시행 예정 · 12월 10일 시행
군인사법
법령 · 일부개정 · 6월 9일 공포 -
국방·외교시행 예정 · 12월 10일 시행
군인연금법
법령 · 일부개정 · 6월 9일 공포 -
국방·외교시행 예정 · 12월 10일 시행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법령 · 일부개정 · 6월 9일 공포 -
국방·외교시행 예정 · 12월 10일 시행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법령 · 일부개정 · 6월 9일 공포 -
국방·외교시행 예정 · 12월 10일 시행
병역법
법령 · 일부개정 · 6월 9일 공포 -
복지·건강시행 예정 · 12월 10일 시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6월 9일 공포 -
복지·건강시행 예정 · 12월 10일 시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6월 9일 공포 -
아이·가족시행 예정 · 12월 10일 시행
다문화가족지원법
법령 · 일부개정 · 6월 9일 공포 -
환경·에너지시행 예정 · 12월 10일 시행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6월 9일 공포 -
아이·가족시행 예정 · 12월 10일 시행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법령 · 일부개정 · 6월 9일 공포 -
일·노동시행 예정 · 12월 10일 시행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6월 9일 공포 -
일·노동시행 예정 · 12월 10일 시행
직업안정법
법령 · 일부개정 · 6월 9일 공포 -
아이·가족시행 예정 · 12월 10일 시행
한부모가족지원법
법령 · 일부개정 · 6월 9일 공포 -
과학·방송·통신시행 예정 · 12월 10일 시행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6월 9일 공포 -
아이·가족시행 예정 · 12월 10일 시행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6월 9일 공포 -
국방·외교시행 예정 · 12월 10일 시행
예비군법
법령 · 일부개정 · 6월 9일 공포 -
교육시행 예정 · 12월 16일 시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9월 15일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