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령·예산

오늘부터 90일 이내에 시행되는 법령이에요. 시행일이 가까운 순서로 보여줘요.

1. 일·노동시행 예정 · 2027년 1월 1일 시행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10월 13일 공포
2. 환경·에너지시행 예정 · 2027년 1월 1일 시행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10월 20일 공포
3. 교육시행 예정 · 2027년 1월 8일 시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법령 · 일부개정 · 7월 7일 공포
4. 안전·행정시행 예정 · 2027년 1월 8일 시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령 · 일부개정 · 7월 7일 공포
5. 일·노동시행 예정 · 2027년 1월 8일 시행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7월 7일 공포
6. 일·노동시행 예정 · 2027년 1월 8일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 일부개정 · 7월 7일 공포
7. 환경·에너지시행 예정 · 2027년 1월 8일 시행

   대기환경보전법

   법령 · 일부개정 · 7월 7일 공포
8. 농어업·먹거리시행 예정 · 2027년 1월 8일 시행

   농업기계화 촉진법

   법령 · 일부개정 · 7월 7일 공포
9. 농어업·먹거리시행 예정 · 2027년 1월 8일 시행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7월 7일 공포
10. 환경·에너지시행 예정 · 2027년 1월 8일 시행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7월 7일 공포
11. 교육시행 예정 · 2027년 1월 8일 시행

    한국사학진흥재단법

    법령 · 일부개정 · 7월 7일 공포
12. 국방·외교시행 예정 · 2027년 1월 8일 시행

    군무원인사법

    법령 · 일부개정 · 7월 7일 공포
13. 안전·행정시행 예정 · 2027년 1월 8일 시행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7월 7일 공포
14. 농어업·먹거리시행 예정 · 2027년 1월 8일 시행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7월 7일 공포
15. 농어업·먹거리시행 예정 · 2027년 1월 8일 시행

    항만공사법

    법령 · 일부개정 · 7월 7일 공포
16. 환경·에너지시행 예정 · 2027년 1월 8일 시행

    실내공기질 관리법

    법령 · 일부개정 · 7월 7일 공포
17. 환경·에너지시행 예정 · 2027년 1월 8일 시행

    악취방지법

    법령 · 일부개정 · 7월 7일 공포
18. 환경·에너지시행 예정 · 2027년 1월 8일 시행

    폐기물관리법

    법령 · 일부개정 · 7월 7일 공포
19. 환경·에너지시행 예정 · 2027년 1월 8일 시행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7월 7일 공포
20. 환경·에너지시행 예정 · 2027년 1월 8일 시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7월 7일 공포
21. 교육시행 예정 · 2027년 1월 17일 시행

    평생교육법

    법령 · 일부개정 · 5월 19일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