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령·예산

공포나 처리, 진행이 최근인 것부터 보여줘요.

1. 국회·선거시행 중 · 1월 12일 시행

   국회기록원법

   법령 · 제정 · 2025년 11월 11일 공포
2. 복지·건강시행 중 · 5월 12일 시행

   위생용품 관리법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1월 11일 공포
3. 복지·건강시행 중 · 1월 1일 시행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1월 11일 공포
4. 일·노동시행 중 · 2월 12일 시행

   한국산업인력공단법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1월 11일 공포
5. 일·노동시행 중 · 2월 12일 시행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1월 11일 공포
6. 복지·건강시행 중 · 2025년 11월 11일 시행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1월 11일 공포
7. 일·노동시행 중 · 5월 12일 시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1월 11일 공포
8. 복지·건강시행 예정 · 11월 12일 시행

   의료법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1월 11일 공포
9. 복지·건강시행 예정 · 11월 12일 시행

   약사법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1월 11일 공포
10. 아이·가족시행 중 · 5월 12일 시행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1월 11일 공포
11. 아이·가족시행 중 · 5월 12일 시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1월 11일 공포
12. 복지·건강시행 중 · 5월 12일 시행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1월 11일 공포
13. 복지·건강시행 중 · 5월 12일 시행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1월 11일 공포
14. 복지·건강시행 중 · 5월 12일 시행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1월 11일 공포
15. 복지·건강시행 중 · 2월 12일 시행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1월 11일 공포
16. 복지·건강시행 중 · 5월 12일 시행

    보건의료기본법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1월 11일 공포
17. 복지·건강시행 중 · 2025년 11월 11일 시행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1월 11일 공포
18. 복지·건강시행 중 · 5월 12일 시행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1월 11일 공포
19. 복지·건강시행 중 · 5월 12일 시행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1월 11일 공포
20. 복지·건강시행 예정 · 11월 12일 시행

    마약류취급자는 폐업하면 남은 마약류 처분계획을 내야 해요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1월 11일 공포
21. 복지·건강시행 예정 · 11월 12일 시행

    공중위생관리법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1월 11일 공포
22. 복지·건강시행 중 · 2월 12일 시행

    건강검진기본법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1월 11일 공포
23. 문화·체육·관광시행 중 · 5월 12일 시행

    한국수화언어법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1월 11일 공포
24. 문화·체육·관광시행 예정 · 11월 12일 시행

    체육인 복지법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1월 11일 공포
25. 문화·체육·관광시행 중 · 5월 12일 시행

    전통무예진흥법

    법령 · 전부개정 · 2025년 11월 11일 공포
26. 복지·건강시행 예정 · 2027년 11월 12일 시행

    모자보건법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1월 11일 공포
27. 문화·체육·관광시행 중 · 2025년 11월 11일 시행

    문화예술진흥법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1월 11일 공포
28. 문화·체육·관광시행 중 · 5월 12일 시행

    도서관법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1월 11일 공포
29. 문화·체육·관광시행 중 · 5월 12일 시행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1월 11일 공포
30. 문화·체육·관광시행 중 · 5월 12일 시행

    관광진흥법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1월 11일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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