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정책

법안·법령·예산

법안, 법령, 예산을 단계별로, 이름으로 찾을 수 있어요.

공포나 처리, 진행이 최근인 것부터 보여줘요.

  1. 안전·행정시행 중 · 2025년 11월 28일 시행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1월 27일 공포
  2. 안전·행정시행 중 · 2025년 11월 28일 시행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1월 27일 공포
  3. 환경·에너지시행 중 · 2025년 11월 25일 시행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1월 25일 공포
  4. 환경·에너지시행 중 · 2025년 11월 25일 시행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1월 25일 공포
  5. 안전·행정시행 중 · 2025년 11월 28일 시행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1월 25일 공포
  6. 교육시행 중 · 2025년 11월 25일 시행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1월 25일 공포
  7. 산업·기업시행 중 · 2025년 11월 28일 시행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1월 25일 공포
  8. 산업·기업시행 중 · 2025년 11월 28일 시행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1월 25일 공포
  9.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1월 1일 시행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1월 25일 공포
  10. 환경·에너지시행 중 · 2025년 11월 11일 시행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1월 11일 공포
  11. 산업·기업시행 중 · 2025년 11월 11일 시행

    특허법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1월 11일 공포
  12. 산업·기업시행 중 · 2025년 11월 11일 시행

    상표법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1월 11일 공포
  13. 일·노동시행 중 · 2025년 11월 11일 시행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법령 · 전부개정 · 2025년 11월 11일 공포
  14. 환경·에너지시행 중 · 5월 12일 시행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1월 11일 공포
  15. 환경·에너지시행 중 · 5월 12일 시행

    환경보건법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1월 11일 공포
  16. 환경·에너지시행 중 · 5월 12일 시행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1월 11일 공포
  17. 환경·에너지시행 중 · 2025년 11월 11일 시행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1월 11일 공포
  18. 환경·에너지시행 예정 · 11월 12일 시행

    폐기물관리법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1월 11일 공포
  19. 환경·에너지시행 중 · 5월 12일 시행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1월 11일 공포
  20. 환경·에너지시행 예정 · 11월 12일 시행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1월 11일 공포
  21. 환경·에너지시행 예정 · 11월 12일 시행

    대기환경보전법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1월 11일 공포
  22. 환경·에너지시행 중 · 1월 1일 시행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1월 11일 공포
  23. 과학·방송·통신시행 중 · 1월 1일 시행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1월 11일 공포
  24. 환경·에너지시행 중 · 1월 1일 시행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1월 11일 공포
  25. 환경·에너지시행 예정 · 11월 12일 시행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1월 11일 공포
  26. 환경·에너지시행 중 · 5월 12일 시행

    국립공원공단법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1월 11일 공포
  27. 복지·건강시행 예정 · 11월 12일 시행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1월 11일 공포
  28. 복지·건강시행 예정 · 11월 12일 시행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1월 11일 공포
  29. 국회·선거시행 중 · 1월 12일 시행

    국회도서관법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1월 11일 공포
  30. 국회·선거시행 중 · 1월 12일 시행

    국회사무처법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1월 11일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