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정책

법안·법령·예산

법안, 법령, 예산을 단계별로, 이름으로 찾을 수 있어요.

공포나 처리, 진행이 최근인 것부터 보여줘요.

  1. 경제·금융시행 중 · 7월 1일 시행

    소득세법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2월 23일 공포
  2. 교육시행 중 · 1월 1일 시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23일 공포
  3. 교육시행 중 · 1월 1일 시행

    영유아특별회계법

    법령 · 제정 · 2025년 12월 23일 공포
  4. 경제·금융시행 중 · 1월 2일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2월 23일 공포
  5. 경제·금융시행 중 · 1월 1일 시행

    교육세법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2월 23일 공포
  6. 경제·금융시행 중 · 6월 24일 시행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2월 23일 공포
  7. 경제·금융시행 중 · 6월 24일 시행

    세무사법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2월 23일 공포
  8. 경제·금융시행 중 · 7월 1일 시행

    법인세법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2월 23일 공포
  9. 경제·금융시행 중 · 4월 24일 시행

    개별소비세법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23일 공포
  10. 경제·금융시행 중 · 4월 24일 시행

    담배사업법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2월 23일 공포
  11. 안전·행정시행 중 · 2025년 12월 21일 시행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2월 19일 공포
  12. 집·교통시행 중 · 2025년 12월 19일 시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2월 19일 공포
  13. 아이·가족시행 중 · 2025년 12월 21일 시행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2월 19일 공포
  14.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2025년 12월 21일 시행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 제정 · 2025년 12월 17일 공포
  15. 경제·금융시행 중 · 2025년 12월 17일 시행

    중국산 아이티온산나트륨(차아황산소다)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법령 · 제정 · 2025년 12월 17일 공포
  16. 국방·외교시행 중 · 2025년 12월 16일 시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2월 16일 공포
  17. 안전·행정시행 중 · 2025년 12월 16일 시행

    소청절차규정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2월 16일 공포
  18. 안전·행정시행 중 · 2025년 12월 21일 시행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2월 16일 공포
  19.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2025년 12월 21일 시행

    어선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2월 16일 공포
  20. 집·교통시행 중 · 2025년 12월 16일 시행

    항공보안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2월 16일 공포
  21. 환경·에너지시행 중 · 2025년 12월 16일 시행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2월 16일 공포
  22. 경제·금융시행 예정 · 12월 17일 시행

    전자금융거래법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2월 16일 공포
  23. 복지·건강시행 중 · 6월 17일 시행

    국민연금법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2월 16일 공포
  24. 농어업·먹거리시행 예정 · 12월 17일 시행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

    법령 · 제정 · 2025년 12월 16일 공포
  25. 법·재판시행 중 · 2025년 12월 15일 시행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규칙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2월 15일 공포
  26. 법·재판시행 중 · 2025년 12월 15일 시행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2월 15일 공포
  27. 법·재판시행 중 · 1월 1일 시행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15일 공포
  28. 법·재판시행 중 · 1월 1일 시행

    국고금 관리법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15일 공포
  29. 복지·건강시행 중 · 2025년 12월 12일 시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2월 12일 공포
  30. 복지·건강시행 중 · 3월 27일 시행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제정 · 2025년 12월 9일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