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정책

법안·법령·예산

법안, 법령, 예산을 단계별로, 이름으로 찾을 수 있어요.

공포나 처리, 진행이 최근인 것부터 보여줘요.

  1. 경제·금융시행 중 · 1월 2일 시행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2. 경제·금융시행 중 · 1월 2일 시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3. 경제·금융시행 중 · 1월 2일 시행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4. 경제·금융시행 중 · 1월 2일 시행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5. 경제·금융시행 중 · 1월 1일 시행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6. 복지·건강시행 중 · 2025년 12월 30일 시행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7. 산업·기업시행 중 · 2025년 12월 30일 시행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8. 문화·체육·관광시행 중 · 2025년 12월 29일 시행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2월 29일 공포
  9. 집·교통시행 중 · 6월 30일 시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2월 29일 공포
  10. 복지·건강시행 중 · 2025년 12월 29일 시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2월 29일 공포
  11.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2025년 12월 26일 시행

    초지법 시행규칙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26일 공포
  12.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2025년 12월 26일 시행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26일 공포
  13.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2025년 12월 26일 시행

    어선법 시행규칙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26일 공포
  14. 안전·행정시행 중 · 2025년 12월 26일 시행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26일 공포
  15. 일·노동시행 중 · 2025년 12월 26일 시행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26일 공포
  16. 국방·외교시행 중 · 2025년 12월 26일 시행

    예비군법 시행규칙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26일 공포
  17. 문화·체육·관광시행 중 · 2025년 12월 26일 시행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26일 공포
  18. 복지·건강시행 중 · 2025년 12월 26일 시행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2월 26일 공포
  19. 환경·에너지시행 중 · 2025년 12월 26일 시행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26일 공포
  20. 환경·에너지시행 중 · 2025년 12월 26일 시행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26일 공포
  21. 환경·에너지시행 중 · 2025년 12월 26일 시행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26일 공포
  22. 환경·에너지시행 중 · 2025년 12월 26일 시행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26일 공포
  23. 집·교통시행 중 · 2025년 12월 26일 시행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26일 공포
  24. 집·교통시행 중 · 2025년 12월 26일 시행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26일 공포
  25. 집·교통시행 중 · 2025년 12월 26일 시행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26일 공포
  26. 법·재판시행 중 · 1월 1일 시행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 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법령 · 제정 · 2025년 12월 24일 공포
  27. 법·재판시행 중 · 2025년 12월 24일 시행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2월 24일 공포
  28. 법·재판시행 중 · 3월 1일 시행

    등기특별회계규칙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24일 공포
  29. 법·재판시행 중 · 3월 1일 시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2월 24일 공포
  30. 기타시행 중 · 2025년 12월 23일 시행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2월 23일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