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령·예산

공포나 처리, 진행이 최근인 것부터 보여줘요.

1. 일·노동시행 중 · 7월 1일 시행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2. 복지·건강시행 중 · 3월 31일 시행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3. 복지·건강시행 중 · 7월 1일 시행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4. 복지·건강시행 중 · 3월 31일 시행

   암관리법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5. 복지·건강시행 중 · 7월 1일 시행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6. 복지·건강시행 중 · 3월 31일 시행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7. 복지·건강시행 중 · 7월 1일 시행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8. 복지·건강시행 예정 · 12월 31일 시행

   노인복지법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9. 복지·건강시행 중 · 7월 1일 시행

   검역법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10. 산업·기업시행 중 · 3월 31일 시행

    한국광해광업공단법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11. 환경·에너지시행 중 · 3월 31일 시행

    토양환경보전법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12. 산업·기업시행 중 · 3월 31일 시행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13. 산업·기업시행 예정 · 12월 31일 시행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14. 산업·기업시행 예정 · 12월 31일 시행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15. 산업·기업시행 중 · 4월 21일 시행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령 · 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16. 산업·기업시행 중 · 7월 1일 시행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17. 산업·기업시행 중 · 7월 1일 시행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18. 산업·기업시행 중 · 7월 1일 시행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19.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7월 1일 시행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20. 안전·행정시행 중 · 7월 1일 시행

    국가와 인천광역시가 새 구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어요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21. 안전·행정시행 중 · 7월 1일 시행

    도로교통법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22. 안전·행정시행 예정 · 12월 31일 시행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법령 · 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23. 법·재판시행 예정 · 2027년 12월 31일 시행

    형사소송법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24. 안전·행정시행 중 · 2025년 12월 30일 시행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25. 안전·행정시행 중 · 2025년 12월 30일 시행

    적극행정 운영규정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26. 복지·건강시행 중 · 2025년 12월 30일 시행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27. 산업·기업시행 중 · 5월 1일 시행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28. 안전·행정시행 중 · 2025년 12월 30일 시행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29. 안전·행정시행 중 · 2025년 12월 30일 시행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30. 교육시행 중 · 2025년 12월 30일 시행

    국가교육위원회 직제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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