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정책

법안·법령·예산

법안, 법령, 예산을 단계별로, 이름으로 찾을 수 있어요.

공포나 처리, 진행이 최근인 것부터 보여줘요.

  1. 과학·방송·통신시행 중 · 1월 1일 시행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2. 국방·외교시행 중 · 2025년 12월 30일 시행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3. 교육시행 중 · 1월 2일 시행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4. 과학·방송·통신시행 중 · 1월 2일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5. 집·교통시행 중 · 2025년 12월 30일 시행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6. 국방·외교시행 중 · 1월 8일 시행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7. 집·교통시행 중 · 2025년 12월 30일 시행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8. 복지·건강시행 예정 · 12월 31일 시행

    화장품법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9. 복지·건강시행 예정 · 12월 31일 시행

    축산물 위생관리법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10. 복지·건강시행 예정 · 12월 31일 시행

    위생용품 관리법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11. 복지·건강시행 예정 · 12월 31일 시행

    식품위생법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12. 복지·건강시행 예정 · 12월 31일 시행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13. 복지·건강시행 예정 · 12월 31일 시행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령 · 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14. 경제·금융시행 중 · 7월 1일 시행

    은행법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15. 경제·금융시행 예정 · 12월 31일 시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16. 산업·기업시행 중 · 7월 1일 시행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17. 산업·기업시행 중 · 7월 1일 시행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18. 산업·기업시행 중 · 7월 1일 시행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19. 산업·기업시행 중 · 7월 1일 시행

    중소기업기본법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20. 산업·기업시행 중 · 7월 1일 시행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21. 산업·기업시행 중 · 7월 1일 시행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22. 산업·기업시행 중 · 7월 1일 시행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23. 산업·기업시행 중 · 3월 31일 시행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24.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7월 1일 시행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25. 농어업·먹거리시행 예정 · 12월 31일 시행

    양식산업발전법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26.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7월 1일 시행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27. 아이·가족시행 중 · 7월 1일 시행

    청소년복지 지원법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28. 아이·가족시행 중 · 2025년 12월 30일 시행

    다문화가족지원법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29. 아이·가족시행 중 · 7월 1일 시행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30. 아이·가족시행 중 · 7월 1일 시행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