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령·예산
법안, 법령, 예산을 단계별로, 이름으로 찾을 수 있어요.
공포나 처리, 진행이 최근인 것부터 보여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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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시행 중 · 3월 17일 시행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3월 17일 공포 -
안전·행정시행 중 · 7월 1일 시행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법령 · 일부개정 · 3월 17일 공포 -
집·교통시행 중 · 6월 18일 시행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3월 17일 공포 -
법·재판시행 예정 · 2028년 3월 1일 시행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3월 17일 공포 -
환경·에너지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대기환경보전법
법령 · 일부개정 · 3월 17일 공포 -
안전·행정시행 중 · 3월 16일 시행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법령 · 일부개정 · 3월 16일 공포 -
법·재판시행 중 · 3월 13일 시행
헌법재판소장 등의 보수에 관한 규칙
법령 · 일부개정 · 3월 13일 공포 -
법·재판시행 중 · 3월 13일 시행
헌법재판소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법령 · 일부개정 · 3월 13일 공포 -
국회·선거시행 중 · 7월 1일 시행
선거관리위원회 4급 이상 공무원의 친족 채용사실 신고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법령 · 제정 · 3월 13일 공포 -
법·재판시행 중 · 3월 12일 시행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법령 · 일부개정 · 3월 12일 공포 -
집·교통시행 중 · 3월 12일 시행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법령 · 타법개정 · 3월 12일 공포 -
집·교통시행 중 · 3월 12일 시행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 타법개정 · 3월 12일 공포 -
집·교통시행 중 · 3월 12일 시행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법령 · 타법개정 · 3월 12일 공포 -
집·교통시행 중 · 3월 12일 시행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법령 · 타법개정 · 3월 12일 공포 -
일·노동시행 중 · 3월 12일 시행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법령 · 일부개정 · 3월 12일 공포 -
법·재판시행 중 · 3월 12일 시행
헌법재판소법
법령 · 일부개정 · 3월 12일 공포 -
교육시행 중 · 3월 11일 시행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3월 11일 공포 -
복지·건강시행 중 · 3월 10일 시행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 제정 · 3월 10일 공포 -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3월 17일 시행
선원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3월 10일 공포 -
문화·체육·관광시행 중 · 4월 1일 시행
문화기본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3월 10일 공포 -
안전·행정시행 중 · 3월 10일 시행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3월 10일 공포 -
산업·기업시행 중 · 3월 10일 시행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법령 · 타법개정 · 3월 10일 공포 -
산업·기업시행 중 · 3월 10일 시행
전시산업발전법
법령 · 타법개정 · 3월 10일 공포 -
산업·기업시행 중 · 3월 10일 시행
유통산업발전법
법령 · 타법개정 · 3월 10일 공포 -
산업·기업시행 중 · 3월 10일 시행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령 · 타법개정 · 3월 10일 공포 -
산업·기업시행 중 · 3월 10일 시행
송유관 안전관리법
법령 · 타법개정 · 3월 10일 공포 -
복지·건강시행 중 · 3월 19일 시행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3월 10일 공포 -
국방·외교시행 중 · 3월 10일 시행
군인복제령
법령 · 일부개정 · 3월 10일 공포 -
복지·건강시행 중 · 4월 2일 시행
화장품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3월 10일 공포 -
안전·행정시행 중 · 3월 10일 시행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법령 · 일부개정 · 3월 10일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