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정책

법안·법령·예산

법안, 법령, 예산을 단계별로, 이름으로 찾을 수 있어요.

공포나 처리, 진행이 최근인 것부터 보여줘요.

  1. 아이·가족시행 중 · 7월 21일 시행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7월 21일 공포
  2. 산업·기업시행 중 · 7월 21일 시행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7월 21일 공포
  3. 안전·행정시행 중 · 7월 21일 시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7월 21일 공포
  4. 국방·외교시행 중 · 7월 21일 시행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법령 · 일부개정 · 7월 21일 공포
  5. 경제·금융시행 중 · 7월 22일 시행

    국가통계위원회 규정

    법령 · 일부개정 · 7월 21일 공포
  6. 집·교통시행 중 · 7월 21일 시행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7월 21일 공포
  7. 환경·에너지시행 중 · 9월 26일 시행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7월 21일 공포
  8. 환경·에너지시행 중 · 7월 21일 시행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7월 21일 공포
  9. 복지·건강시행 중 · 7월 21일 시행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7월 21일 공포
  10. 경제·금융시행 중 · 7월 21일 시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7월 20일 공포
  11. 과학·방송·통신시행 중 · 7월 20일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7월 20일 공포
  12. 경제·금융시행 중 · 7월 21일 시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7월 20일 공포
  13. 교육시행 중 · 7월 16일 시행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7월 16일 공포
  14. 국방·외교시행 중 · 7월 14일 시행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법령 · 일부개정 · 7월 14일 공포
  15. 복지·건강시행 중 · 7월 14일 시행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7월 14일 공포
  16.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7월 13일 시행

    해운법 시행규칙

    법령 · 타법개정 · 7월 13일 공포
  17.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7월 13일 시행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 타법개정 · 7월 13일 공포
  18.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7월 13일 시행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법령 · 타법개정 · 7월 13일 공포
  19.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7월 13일 시행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법령 · 타법개정 · 7월 13일 공포
  20.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7월 13일 시행

    항만법 시행규칙

    법령 · 타법개정 · 7월 13일 공포
  21.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7월 13일 시행

    수산업법 시행규칙

    법령 · 타법개정 · 7월 13일 공포
  22.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7월 13일 시행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법령 · 타법개정 · 7월 13일 공포
  23.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7월 13일 시행

    선원법 시행규칙

    법령 · 타법개정 · 7월 13일 공포
  24. 복지·건강시행 중 · 8월 14일 시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7월 13일 공포
  25. 안전·행정시행 중 · 7월 13일 시행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7월 13일 공포
  26.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7월 13일 시행

    선박투자회사법 시행규칙

    법령 · 타법개정 · 7월 13일 공포
  27.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7월 13일 시행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 타법개정 · 7월 13일 공포
  28.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7월 13일 시행

    도선법 시행규칙

    법령 · 타법개정 · 7월 13일 공포
  29.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7월 13일 시행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 타법개정 · 7월 13일 공포
  30.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7월 13일 시행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

    법령 · 타법개정 · 7월 13일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