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령·예산
법안, 법령, 예산을 단계별로, 이름으로 찾을 수 있어요.
공포나 처리, 진행이 최근인 것부터 보여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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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교통시행 중 · 8월 4일 시행
주택법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8월 4일 공포 -
집·교통시행 중 · 8월 4일 시행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8월 4일 공포 -
국방·외교시행 중 · 8월 4일 시행
군인사법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8월 4일 공포 -
안전·행정시행 중 · 8월 6일 시행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8월 4일 공포 -
국방·외교시행 중 · 8월 6일 시행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8월 4일 공포 -
국방·외교시행 중 · 8월 6일 시행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8월 4일 공포 -
기타시행 중 · 8월 6일 시행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법령 · 전부개정 · 8월 4일 공포 -
복지·건강시행 중 · 9월 1일 시행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8월 4일 공포 -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8월 15일 시행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8월 4일 공포 -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8월 15일 시행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8월 4일 공포 -
문화·체육·관광시행 중 · 8월 4일 시행
관광진흥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8월 4일 공포 -
산업·기업시행 중 · 8월 7일 시행
발명진흥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8월 4일 공포 -
경제·금융시행 중 · 8월 11일 시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8월 4일 공포 -
경제·금융시행 중 · 8월 4일 시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8월 4일 공포 -
아이·가족시행 중 · 8월 4일 시행
아동복지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8월 4일 공포 -
일·노동시행 중 · 8월 4일 시행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8월 3일 공포 -
집·교통시행 중 · 8월 4일 시행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8월 3일 공포 -
환경·에너지시행 중 · 7월 31일 시행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
법령 · 일부개정 · 7월 31일 공포 -
안전·행정시행 중 · 7월 31일 시행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법령 · 제정 · 7월 31일 공포 -
경제·금융시행 중 · 7월 31일 시행
관세법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7월 31일 공포 -
국회·선거시행 중 · 7월 30일 시행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법령 · 일부개정 · 7월 30일 공포 -
국방·외교시행 중 · 7월 30일 시행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7월 30일 공포 -
동물시행 예정 · 2027년 1월 1일 시행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7월 30일 공포 -
국방·외교시행 중 · 7월 30일 시행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7월 30일 공포 -
국방·외교시행 중 · 7월 30일 시행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7월 30일 공포 -
국방·외교시행 중 · 7월 30일 시행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7월 30일 공포 -
문화·체육·관광시행 중 · 7월 30일 시행
공연법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7월 30일 공포 -
문화·체육·관광시행 중 · 7월 30일 시행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7월 30일 공포 -
안전·행정시행 중 · 8월 1일 시행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법령 · 일부개정 · 7월 30일 공포 -
국방·외교시행 중 · 7월 30일 시행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7월 30일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