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령·예산
법안, 법령, 예산을 단계별로, 이름으로 찾을 수 있어요.
공포나 처리, 진행이 최근인 것부터 보여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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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령 · 타법개정 · 8월 4일 공포 -
경제·금융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령 · 타법개정 · 8월 4일 공포 -
국방·외교시행 중 · 8월 4일 시행
군 장려금 지급 등에 관한 규칙
법령 · 전부개정 · 8월 4일 공포 -
집·교통시행 중 · 8월 4일 시행
주택법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8월 4일 공포 -
집·교통시행 중 · 8월 4일 시행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8월 4일 공포 -
국방·외교시행 중 · 8월 4일 시행
군인사법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8월 4일 공포 -
안전·행정시행 중 · 8월 6일 시행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8월 4일 공포 -
국방·외교시행 중 · 8월 6일 시행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8월 4일 공포 -
국방·외교시행 중 · 8월 6일 시행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8월 4일 공포 -
기타시행 중 · 8월 6일 시행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법령 · 전부개정 · 8월 4일 공포 -
복지·건강시행 중 · 9월 1일 시행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8월 4일 공포 -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8월 15일 시행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8월 4일 공포 -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8월 15일 시행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8월 4일 공포 -
문화·체육·관광시행 중 · 8월 4일 시행
관광진흥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8월 4일 공포 -
산업·기업시행 중 · 8월 7일 시행
발명진흥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8월 4일 공포 -
경제·금융시행 중 · 8월 11일 시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8월 4일 공포 -
경제·금융시행 중 · 8월 4일 시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8월 4일 공포 -
아이·가족시행 중 · 8월 4일 시행
아동복지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8월 4일 공포 -
일·노동위원회 심사 중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4일 최근 진행 -
산업·기업위원회 심사 중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4일 최근 진행 -
집·교통위원회 심사 중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4일 최근 진행 -
국회·선거위원회 심사 중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4일 최근 진행 -
집·교통위원회 심사 중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4일 최근 진행 -
안전·행정위원회 심사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4일 최근 진행 -
환경·에너지위원회 심사 중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4일 최근 진행 -
안전·행정위원회 심사 중
대한민국지방의정회법안
법안 · 제정 · 8월 4일 최근 진행 -
국회·선거위원회 심사 중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4일 최근 진행 -
농어업·먹거리위원회 심사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4일 최근 진행 -
안전·행정위원회 심사 중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4일 최근 진행 -
법·재판위원회 심사 중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4일 최근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