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령·예산
법안, 법령, 예산을 단계별로, 이름으로 찾을 수 있어요.
공포나 처리, 진행이 최근인 것부터 보여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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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교통시행 중 · 9월 15일 시행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법령 · 타법개정 · 9월 15일 공포 -
집·교통시행 중 · 9월 15일 시행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법령 · 타법개정 · 9월 15일 공포 -
집·교통시행 중 · 9월 15일 시행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법령 · 타법개정 · 9월 15일 공포 -
집·교통시행 중 · 9월 15일 시행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 타법개정 · 9월 15일 공포 -
집·교통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도로법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9월 15일 공포 -
법·재판시행 중 · 9월 15일 시행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9월 15일 공포 -
법·재판시행 예정 · 2027년 9월 16일 시행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9월 15일 공포 -
복지·건강시행 예정 · 2027년 3월 16일 시행
의료기기법
법령 · 일부개정 · 9월 15일 공포 -
환경·에너지시행 예정 · 2027년 3월 16일 시행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9월 15일 공포 -
환경·에너지시행 예정 · 2027년 1월 1일 시행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법령 · 일부개정 · 9월 15일 공포 -
과학·방송·통신시행 중 · 9월 15일 시행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법령 · 일부개정 · 9월 15일 공포 -
산업·기업시행 예정 · 2027년 3월 16일 시행
디자인보호법
법령 · 일부개정 · 9월 15일 공포 -
복지·건강시행 예정 · 2027년 9월 16일 시행
화장품법
법령 · 일부개정 · 9월 15일 공포 -
복지·건강시행 예정 · 2027년 3월 16일 시행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법령 · 일부개정 · 9월 15일 공포 -
과학·방송·통신시행 예정 · 2027년 3월 16일 시행
원자력안전법
법령 · 일부개정 · 9월 15일 공포 -
환경·에너지시행 예정 · 2027년 3월 16일 시행
전원개발촉진법
법령 · 일부개정 · 9월 15일 공포 -
환경·에너지시행 예정 · 2027년 3월 16일 시행
전기사업법
법령 · 일부개정 · 9월 15일 공포 -
일·노동시행 예정 · 2027년 9월 16일 시행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법령 · 제정 · 9월 15일 공포 -
환경·에너지시행 예정 · 12월 16일 시행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법령 · 일부개정 · 9월 15일 공포 -
환경·에너지시행 예정 · 2027년 3월 16일 시행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법령 · 일부개정 · 9월 15일 공포 -
복지·건강시행 예정 · 2027년 9월 16일 시행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령 · 제정 · 9월 15일 공포 -
복지·건강시행 예정 · 2027년 3월 16일 시행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9월 15일 공포 -
복지·건강시행 예정 · 2027년 9월 16일 시행
약사법
법령 · 일부개정 · 9월 15일 공포 -
복지·건강시행 중 · 9월 15일 시행
사회보장기본법
법령 · 일부개정 · 9월 15일 공포 -
복지·건강시행 예정 · 2027년 9월 16일 시행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9월 15일 공포 -
복지·건강시행 예정 · 2027년 9월 16일 시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9월 15일 공포 -
복지·건강시행 예정 · 2027년 3월 16일 시행
국민연금법
법령 · 일부개정 · 9월 15일 공포 -
산업·기업시행 예정 · 2027년 3월 16일 시행
특허법
법령 · 일부개정 · 9월 15일 공포 -
산업·기업시행 중 · 9월 15일 시행
지식재산 기본법
법령 · 일부개정 · 9월 15일 공포 -
산업·기업시행 예정 · 2027년 3월 16일 시행
실용신안법
법령 · 일부개정 · 9월 15일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