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령·예산

공포나 처리, 진행이 최근인 것부터 보여줘요.

1. 산업·기업시행 중 · 9월 29일 시행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법령 · 일부개정 · 9월 29일 공포
2. 산업·기업시행 예정 · 2027년 3월 30일 시행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9월 29일 공포
3. 산업·기업시행 예정 · 2027년 3월 30일 시행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9월 29일 공포
4. 산업·기업시행 중 · 9월 29일 시행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9월 29일 공포
5. 법·재판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수사⁠·⁠기소를 나눈 제도에 맞게 수용자 처우 법을 고쳤어요

   법령 · 일부개정 · 9월 29일 공포
6. 법·재판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법령 · 일부개정 · 9월 29일 공포
7. 법·재판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법령 · 일부개정 · 9월 29일 공포
8. 법·재판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형법

   법령 · 일부개정 · 9월 29일 공포
9. 국방·외교시행 예정 · 2027년 2월 5일 시행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법령 · 일부개정 · 9월 29일 공포
10. 법·재판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9월 29일 공포
11. 법·재판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법령 · 일부개정 · 9월 29일 공포
12. 법·재판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9월 29일 공포
13. 국회·선거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9월 29일 공포
14. 법·재판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가석방자관리규정

    법령 · 타법개정 · 9월 29일 공포
15. 경제·금융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9월 29일 공포
16. 안전·행정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9월 29일 공포
17. 기타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9월 29일 공포
18. 집·교통시행 중 · 9월 29일 시행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법령 · 일부개정 · 9월 29일 공포
19. 안전·행정시행 중 · 9월 29일 시행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법령 · 일부개정 · 9월 29일 공포
20. 국방·외교시행 중 · 9월 29일 시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9월 29일 공포
21. 기타시행 중 · 9월 29일 시행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법령 · 일부개정 · 9월 29일 공포
22. 경제·금융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9월 29일 공포
23. 기타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9월 29일 공포
24. 일·노동시행 예정 · 2027년 3월 30일 시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령 · 일부개정 · 9월 29일 공포
25. 복지·건강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9월 29일 공포
26. 산업·기업시행 예정 · 2027년 3월 30일 시행

    중소기업기본법

    법령 · 일부개정 · 9월 29일 공포
27. 산업·기업시행 예정 · 2027년 3월 30일 시행

    기술보증기금법

    법령 · 일부개정 · 9월 29일 공포
28. 법·재판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9월 29일 공포
29. 안전·행정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수사와 기소를 나눈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법을 고쳤어요

    법령 · 일부개정 · 9월 29일 공포
30. 안전·행정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9월 29일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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