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령·예산
법안, 법령, 예산을 단계별로, 이름으로 찾을 수 있어요.
공포나 처리, 진행이 최근인 것부터 보여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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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시행 중 · 4월 21일 시행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제정 · 4월 21일 공포 -
과학·방송·통신시행 중 · 4월 23일 시행
합성생물학 육성법 시행령
법령 · 제정 · 4월 21일 공포 -
안전·행정시행 중 · 4월 23일 시행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4월 21일 공포 -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10월 22일 시행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4월 21일 공포 -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4월 21일 시행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령 · 일부개정 · 4월 21일 공포 -
환경·에너지시행 예정 · 2027년 4월 22일 시행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4월 21일 공포 -
환경·에너지시행 중 · 10월 22일 시행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4월 21일 공포 -
국방·외교시행 중 · 10월 22일 시행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4월 21일 공포 -
경제·금융시행 중 · 7월 22일 시행
통계법
법령 · 일부개정 · 4월 21일 공포 -
경제·금융시행 중 · 4월 21일 시행
신용협동조합법
법령 · 일부개정 · 4월 21일 공포 -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10월 22일 시행
수산업법
법령 · 일부개정 · 4월 21일 공포 -
과학·방송·통신시행 중 · 4월 21일 시행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법령 · 일부개정 · 4월 21일 공포 -
과학·방송·통신시행 중 · 10월 22일 시행
전파법
법령 · 일부개정 · 4월 21일 공포 -
과학·방송·통신시행 중 · 10월 22일 시행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4월 21일 공포 -
경제·금융시행 중 · 7월 22일 시행
한국수출입은행법
법령 · 일부개정 · 4월 21일 공포 -
안전·행정시행 중 · 10월 22일 시행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령 · 일부개정 · 4월 21일 공포 -
국방·외교시행 중 · 4월 21일 시행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4월 21일 공포 -
산업·기업시행 중 · 10월 22일 시행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법령 · 일부개정 · 4월 21일 공포 -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10월 22일 시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4월 21일 공포 -
안전·행정시행 중 · 10월 22일 시행
국가공무원법
법령 · 일부개정 · 4월 21일 공포 -
과학·방송·통신시행 중 · 4월 21일 시행
방송법
법령 · 일부개정 · 4월 21일 공포 -
일·노동시행 중 · 10월 22일 시행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4월 21일 공포 -
과학·방송·통신시행 중 · 10월 22일 시행
별정우체국법
법령 · 일부개정 · 4월 21일 공포 -
안전·행정시행 중 · 10월 22일 시행
지방공무원법
법령 · 일부개정 · 4월 21일 공포 -
안전·행정시행 중 · 10월 22일 시행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령 · 일부개정 · 4월 21일 공포 -
법·재판시행 예정 · 2027년 4월 22일 시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4월 21일 공포 -
과학·방송·통신시행 중 · 10월 22일 시행
정보통신공사업법
법령 · 일부개정 · 4월 21일 공포 -
안전·행정시행 중 · 4월 20일 시행
해양경비법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4월 20일 공포 -
경제·금융시행 중 · 4월 20일 시행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법령 · 일부개정 · 4월 20일 공포 -
산업·기업시행 중 · 4월 17일 시행
지식재산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법령 · 제정 · 4월 17일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