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정책

법안·법령·예산

법안, 법령, 예산을 단계별로, 이름으로 찾을 수 있어요.

공포나 처리, 진행이 최근인 것부터 보여줘요.

  1. 일·노동시행 예정 · 11월 27일 시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5월 26일 공포
  2. 일·노동시행 예정 · 11월 27일 시행

    고용보험법

    법령 · 일부개정 · 5월 26일 공포
  3. 복지·건강시행 예정 · 2027년 5월 27일 시행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5월 26일 공포
  4. 복지·건강시행 예정 · 2027년 5월 27일 시행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5월 26일 공포
  5. 복지·건강시행 예정 · 2028년 5월 27일 시행

    장애인권리보장법

    법령 · 제정 · 5월 26일 공포
  6. 복지·건강시행 예정 · 2027년 5월 27일 시행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5월 26일 공포
  7. 복지·건강시행 예정 · 11월 12일 시행

    약사법

    법령 · 일부개정 · 5월 26일 공포
  8. 복지·건강시행 중 · 5월 26일 시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령 · 일부개정 · 5월 26일 공포
  9. 복지·건강시행 중 · 5월 26일 시행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5월 26일 공포
  10. 복지·건강시행 예정 · 2027년 1월 1일 시행

    국민건강보험법

    법령 · 일부개정 · 5월 26일 공포
  11. 집·교통시행 중 · 6월 3일 시행

    항공사업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5월 26일 공포
  12. 복지·건강시행 예정 · 11월 27일 시행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5월 26일 공포
  13. 복지·건강시행 예정 · 2027년 5월 27일 시행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5월 26일 공포
  14. 복지·건강시행 예정 · 2027년 5월 27일 시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5월 26일 공포
  15. 경제·금융시행 중 · 7월 1일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5월 22일 공포
  16. 국회·선거시행 중 · 5월 22일 시행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법령 · 일부개정 · 5월 22일 공포
  17.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5월 21일 시행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5월 21일 공포
  18. 경제·금융시행 중 · 5월 21일 시행

    일본 및 중국산 4축 이상 수직다관절형 산업용 로봇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법령 · 제정 · 5월 21일 공포
  19.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5월 20일 시행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5월 20일 공포
  20. 안전·행정시행 중 · 5월 19일 시행

    청원경찰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5월 19일 공포
  21. 과학·방송·통신시행 중 · 5월 20일 시행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5월 19일 공포
  22. 경제·금융시행 중 · 5월 19일 시행

    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

    법령 · 일부개정 · 5월 19일 공포
  23. 산업·기업시행 중 · 5월 28일 시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5월 19일 공포
  24. 집·교통시행 중 · 10월 1일 시행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법령 · 일부개정 · 5월 19일 공포
  25. 환경·에너지시행 중 · 5월 19일 시행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5월 19일 공포
  26. 국방·외교시행 중 · 5월 19일 시행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5월 19일 공포
  27. 환경·에너지시행 중 · 6월 3일 시행

    하수도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5월 19일 공포
  28. 안전·행정시행 중 · 6월 3일 시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5월 19일 공포
  29. 과학·방송·통신시행 중 · 6월 3일 시행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5월 19일 공포
  30. 환경·에너지시행 중 · 6월 3일 시행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5월 19일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