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령·예산
법안, 법령, 예산을 단계별로, 이름으로 찾을 수 있어요.
공포나 처리, 진행이 최근인 것부터 보여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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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시행 중 · 6월 22일 시행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법령 · 타법개정 · 6월 22일 공포 -
환경·에너지시행 중 · 6월 22일 시행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법령 · 타법개정 · 6월 22일 공포 -
집·교통시행 중 · 6월 22일 시행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 타법개정 · 6월 22일 공포 -
국회·선거시행 중 · 6월 19일 시행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법령 · 일부개정 · 6월 19일 공포 -
복지·건강시행 중 · 6월 21일 시행
약사법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6월 19일 공포 -
안전·행정시행 중 · 7월 1일 시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6월 19일 공포 -
국방·외교시행 중 · 8월 20일 시행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6월 18일 공포 -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6월 18일 시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6월 18일 공포 -
복지·건강시행 중 · 7월 30일 시행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6월 18일 공포 -
복지·건강시행 중 · 6월 17일 시행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법령 · 일부개정 · 6월 17일 공포 -
산업·기업시행 중 · 6월 17일 시행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법령 · 제정 · 6월 17일 공포 -
산업·기업시행 중 · 6월 17일 시행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6월 17일 공포 -
산업·기업시행 중 · 6월 17일 시행
상표법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6월 17일 공포 -
일·노동시행 중 · 7월 1일 시행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6월 17일 공포 -
국방·외교시행 중 · 8월 20일 시행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법령 · 일부개정 · 6월 17일 공포 -
산업·기업시행 중 · 6월 17일 시행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6월 17일 공포 -
안전·행정시행 중 · 6월 16일 시행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6월 16일 공포 -
산업·기업시행 중 · 6월 17일 시행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6월 16일 공포 -
집·교통시행 중 · 6월 18일 시행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6월 16일 공포 -
아이·가족시행 중 · 7월 1일 시행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6월 16일 공포 -
산업·기업시행 중 · 6월 17일 시행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법령 · 제정 · 6월 16일 공포 -
국방·외교시행 중 · 6월 16일 시행
계엄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6월 16일 공포 -
교육시행 중 · 6월 16일 시행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법령 · 일부개정 · 6월 16일 공포 -
경제·금융시행 중 · 6월 18일 시행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법령 · 제정 · 6월 16일 공포 -
안전·행정시행 중 · 6월 16일 시행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법령 · 일부개정 · 6월 16일 공포 -
경제·금융시행 중 · 7월 1일 시행
은행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6월 16일 공포 -
경제·금융시행 중 · 7월 1일 시행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6월 16일 공포 -
경제·금융시행 중 · 7월 1일 시행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6월 16일 공포 -
경제·금융시행 중 · 7월 1일 시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6월 16일 공포 -
집·교통시행 예정 · 12월 17일 시행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령 · 제정 · 6월 16일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