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령·예산

공포나 처리, 진행이 최근인 것부터 보여줘요.

1. 문화·체육·관광시행 중 · 7월 29일 시행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7월 28일 공포
2. 환경·에너지시행 중 · 7월 28일 시행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7월 28일 공포
3. 국방·외교시행 중 · 7월 31일 시행

   계엄사령부 직제

   법령 · 일부개정 · 7월 28일 공포
4. 집·교통시행 중 · 7월 27일 시행

   주차장법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7월 27일 공포
5.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7월 27일 시행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법령 · 타법개정 · 7월 27일 공포
6.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7월 27일 시행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 타법개정 · 7월 27일 공포
7. 법·재판시행 중 · 7월 27일 시행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법령 · 일부개정 · 7월 27일 공포
8. 문화·체육·관광시행 중 · 7월 26일 시행

   미술진흥법 시행규칙

   법령 · 제정 · 7월 27일 공포
9. 교육시행 중 · 7월 24일 시행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7월 24일 공포
10. 문화·체육·관광시행 중 · 7월 26일 시행

    미술진흥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7월 24일 공포
11. 문화·체육·관광시행 중 · 7월 23일 시행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7월 23일 공포
12. 환경·에너지시행 중 · 7월 22일 시행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7월 22일 공포
13. 아이·가족시행 중 · 7월 22일 시행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7월 22일 공포
14. 산업·기업시행 중 · 7월 21일 시행

    산업통상부 직원이 6급으로 1명 늘어났어요

    법령 · 일부개정 · 7월 21일 공포
15. 복지·건강시행 중 · 7월 21일 시행

    보건복지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법령 · 타법개정 · 7월 21일 공포
16. 교육시행 중 · 7월 21일 시행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7월 21일 공포
17. 교육시행 중 · 8월 20일 시행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7월 21일 공포
18. 과학·방송·통신시행 중 · 7월 21일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7월 21일 공포
19. 문화·체육·관광시행 중 · 8월 28일 시행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7월 21일 공포
20. 국방·외교시행 중 · 7월 21일 시행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7월 21일 공포
21. 문화·체육·관광시행 중 · 8월 28일 시행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7월 21일 공포
22. 안전·행정시행 중 · 7월 22일 시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7월 21일 공포
23. 환경·에너지시행 중 · 7월 21일 시행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법령 · 타법개정 · 7월 21일 공포
24. 국방·외교시행 중 · 7월 21일 시행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법령 · 타법개정 · 7월 21일 공포
25. 산업·기업시행 중 · 7월 21일 시행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법령 · 타법개정 · 7월 21일 공포
26. 안전·행정시행 중 · 7월 21일 시행

    산업통상부에 감사 업무를 맡을 6급 직원이 1명 늘어요

    법령 · 타법개정 · 7월 21일 공포
27. 과학·방송·통신시행 중 · 7월 21일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법령 · 타법개정 · 7월 21일 공포
28. 교육시행 중 · 8월 20일 시행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법령 · 일부개정 · 7월 21일 공포
29. 법·재판시행 중 · 7월 23일 시행

    상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7월 21일 공포
30. 교육시행 중 · 8월 11일 시행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7월 21일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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