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령·예산

공포나 처리, 진행이 최근인 것부터 보여줘요.

1. 집·교통시행 중 · 9월 15일 시행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9월 15일 공포
2. 과학·방송·통신시행 중 · 10월 16일 시행

   방송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9월 15일 공포
3.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9월 15일 시행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법령 · 타법개정 · 9월 15일 공포
4.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9월 15일 시행

   축산법

   법령 · 타법개정 · 9월 15일 공포
5.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9월 15일 시행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령 · 타법개정 · 9월 15일 공포
6. 기타시행 중 · 9월 15일 시행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법령 · 일부개정 · 9월 15일 공포
7. 안전·행정시행 예정 · 2027년 3월 16일 시행

   사회연대경제기본법

   법령 · 제정 · 9월 15일 공포
8. 안전·행정시행 중 · 9월 15일 시행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9월 15일 공포
9. 교육시행 예정 · 12월 16일 시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9월 15일 공포
10. 과학·방송·통신시행 예정 · 2027년 3월 16일 시행

    한국과학기술원법

    법령 · 일부개정 · 9월 15일 공포
11. 과학·방송·통신시행 예정 · 2027년 3월 16일 시행

    울산과학기술원법

    법령 · 일부개정 · 9월 15일 공포
12. 과학·방송·통신시행 중 · 9월 15일 시행

    우주개발 진흥법

    법령 · 일부개정 · 9월 15일 공포
13. 과학·방송·통신시행 예정 · 2027년 3월 16일 시행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법령 · 일부개정 · 9월 15일 공포
14. 과학·방송·통신시행 예정 · 2027년 3월 16일 시행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령 · 일부개정 · 9월 15일 공포
15. 과학·방송·통신시행 예정 · 2027년 3월 16일 시행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9월 15일 공포
16. 복지·건강시행 예정 · 2027년 3월 16일 시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령 · 일부개정 · 9월 15일 공포
17. 복지·건강시행 예정 · 9999년 1월 1일 시행

    간호법

    법령 · 일부개정 · 9월 15일 공포
18. 산업·기업시행 예정 · 2027년 3월 16일 시행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법령 · 일부개정 · 9월 15일 공포
19. 산업·기업시행 예정 · 2027년 3월 16일 시행

    선제대응지역이 크게 나빠지면 특별지역으로 바뀔 수 있어요

    법령 · 일부개정 · 9월 15일 공포
20. 산업·기업시행 예정 · 2027년 3월 16일 시행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법령 · 제정 · 9월 15일 공포
21. 산업·기업시행 예정 · 2027년 3월 16일 시행

    산업표준화법

    법령 · 일부개정 · 9월 15일 공포
22. 산업·기업시행 예정 · 2027년 9월 16일 시행

    계량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9월 15일 공포
23. 복지·건강시행 예정 · 2027년 3월 16일 시행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9월 15일 공포
24. 아이·가족시행 예정 · 11월 13일 시행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9월 15일 공포
25. 일·노동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9월 15일 공포
26. 기타시행 중 · 9월 15일 시행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9월 15일 공포
27. 과학·방송·통신시행 예정 · 2027년 3월 16일 시행

    광주과학기술원법

    법령 · 일부개정 · 9월 15일 공포
28.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9월 11일 시행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9월 11일 공포
29. 환경·에너지시행 중 · 9월 11일 시행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9월 11일 공포
30. 안전·행정시행 중 · 9월 11일 시행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9월 11일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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