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령·예산

오늘부터 90일 이내에 시행되는 법령이에요. 시행일이 가까운 순서로 보여줘요.

1. 산업·기업시행 예정 · 12월 30일 시행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9월 29일 공포
2. 안전·행정시행 예정 · 12월 31일 시행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법령 · 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3. 산업·기업시행 예정 · 12월 31일 시행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4. 산업·기업시행 예정 · 12월 31일 시행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5. 복지·건강시행 예정 · 12월 31일 시행

   노인복지법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6. 농어업·먹거리시행 예정 · 12월 31일 시행

   양식산업발전법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7. 경제·금융시행 예정 · 12월 31일 시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8. 복지·건강시행 예정 · 12월 31일 시행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령 · 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9. 복지·건강시행 예정 · 12월 31일 시행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10. 복지·건강시행 예정 · 12월 31일 시행

    식품위생법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11. 복지·건강시행 예정 · 12월 31일 시행

    위생용품 관리법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12. 복지·건강시행 예정 · 12월 31일 시행

    축산물 위생관리법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13. 복지·건강시행 예정 · 12월 31일 시행

    화장품법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2월 30일 공포
14. 산업·기업시행 예정 · 2027년 1월 1일 시행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2월 2일 공포
15. 일·노동시행 예정 · 2027년 1월 1일 시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2월 19일 공포
16. 일·노동시행 예정 · 2027년 1월 1일 시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3월 17일 공포
17. 아이·가족시행 예정 · 2027년 1월 1일 시행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법령 · 제정 · 4월 28일 공포
18. 국방·외교시행 예정 · 2027년 1월 1일 시행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5월 12일 공포
19. 과학·방송·통신시행 예정 · 2027년 1월 1일 시행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법령 · 제정 · 5월 19일 공포
20. 복지·건강시행 예정 · 2027년 1월 1일 시행

    국민건강보험법

    법령 · 일부개정 · 5월 26일 공포
21. 교육시행 예정 · 2027년 1월 1일 시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법령 · 일부개정 · 6월 2일 공포
22. 집·교통시행 예정 · 2027년 1월 1일 시행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6월 30일 공포
23. 농어업·먹거리시행 예정 · 2027년 1월 1일 시행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7월 2일 공포
24. 법·재판시행 예정 · 2027년 1월 1일 시행

    집행관규칙

    법령 · 일부개정 · 7월 29일 공포
25. 동물시행 예정 · 2027년 1월 1일 시행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7월 30일 공포
26. 집·교통시행 예정 · 2027년 1월 1일 시행

    건설산업기본법

    법령 · 일부개정 · 9월 8일 공포
27. 환경·에너지시행 예정 · 2027년 1월 1일 시행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법령 · 일부개정 · 9월 15일 공포
28. 집·교통시행 예정 · 2027년 1월 1일 시행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법령 · 일부개정 · 9월 18일 공포
29. 경제·금융시행 예정 · 2027년 1월 1일 시행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10월 7일 공포
30. 법·재판시행 예정 · 2027년 1월 1일 시행

    민사집행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10월 13일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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