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령·예산

공포나 처리, 진행이 최근인 것부터 보여줘요.

1. 국방·외교시행 중 · 2025년 12월 9일 시행

   미래국방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2월 9일 공포
2. 국회·선거시행 중 · 1월 12일 시행

   국회도서관 직제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2월 5일 공포
3. 국회·선거시행 중 · 1월 12일 시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5일 공포
4. 국회·선거시행 중 · 1월 12일 시행

   국회행정심판위원회규칙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5일 공포
5. 국회·선거시행 중 · 1월 12일 시행

   국회정보공개규칙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5일 공포
6. 국회·선거시행 중 · 1월 12일 시행

   국회인사규칙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5일 공포
7. 국회·선거시행 중 · 1월 12일 시행

   국회사무총장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5일 공포
8. 국회·선거시행 중 · 1월 12일 시행

   국회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5일 공포
9. 국회·선거시행 중 · 1월 12일 시행

   국회공무원 행동강령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5일 공포
10. 국회·선거시행 중 · 1월 12일 시행

    국회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5일 공포
11. 국회·선거시행 중 · 1월 12일 시행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5일 공포
12. 국회·선거시행 중 · 1월 12일 시행

    국회기록원 직제

    법령 · 제정 · 2025년 12월 5일 공포
13. 국회·선거시행 중 · 1월 12일 시행

    국회사무처 직제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2월 5일 공포
14. 국회·선거시행 중 · 2025년 12월 5일 시행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2월 5일 공포
15. 경제·금융시행 중 · 2025년 12월 5일 시행

    태국산 파티클보드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법령 · 제정 · 2025년 12월 5일 공포
16. 국방·외교시행 중 · 2025년 12월 5일 시행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2월 5일 공포
17.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6월 5일 시행

    부산으로 옮기는 기관은 이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법령 · 제정 · 2025년 12월 4일 공포
18. 국회·선거시행 중 · 2025년 12월 3일 시행

    국회예산정책처장ㆍ국회입법조사처장ㆍ국회기록원장 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2월 3일 공포
19. 경제·금융시행 중 · 2025년 12월 3일 시행

    농림어업총조사 규칙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2월 3일 공포
20. 교육시행 중 · 7월 1일 시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2월 2일 공포
21. 집·교통시행 중 · 1월 1일 시행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2월 2일 공포
22. 산업·기업시행 중 · 6월 3일 시행

    소상공인기본법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2월 2일 공포
23. 산업·기업시행 중 · 2025년 12월 2일 시행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2월 2일 공포
24. 산업·기업시행 중 · 6월 3일 시행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2월 2일 공포
25. 산업·기업시행 예정 · 2027년 1월 1일 시행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2월 2일 공포
26. 산업·기업시행 중 · 6월 3일 시행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2월 2일 공포
27. 집·교통시행 중 · 6월 3일 시행

    주거기본법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2월 2일 공포
28. 집·교통시행 중 · 6월 3일 시행

    조경진흥법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2월 2일 공포
29. 집·교통시행 중 · 2025년 12월 2일 시행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2월 2일 공포
30. 집·교통시행 중 · 6월 3일 시행

    항공사업법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2월 2일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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