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령·예산
법안, 법령, 예산을 단계별로, 이름으로 찾을 수 있어요.
공포나 처리, 진행이 최근인 것부터 보여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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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행 중 · 2월 26일 시행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법령 · 타법개정 · 2월 5일 공포 -
안전·행정시행 중 · 2월 5일 시행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2월 5일 공포 -
안전·행정시행 중 · 7월 1일 시행
지방재정법
법령 · 일부개정 · 2월 5일 공포 -
안전·행정시행 중 · 2월 4일 시행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2월 4일 공포 -
경제·금융시행 예정 · 2027년 2월 4일 시행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2월 3일 공포 -
집·교통시행 중 · 8월 4일 시행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령 · 일부개정 · 2월 3일 공포 -
일·노동시행 중 · 2월 12일 시행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2월 3일 공포 -
복지·건강시행 중 · 2월 3일 시행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2월 3일 공포 -
일·노동시행 중 · 2월 2일 시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2월 2일 공포 -
경제·금융시행 중 · 2월 2일 시행
국가데이터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법령 · 제정 · 2월 2일 공포 -
법·재판시행 중 · 2월 2일 시행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법령 · 일부개정 · 2월 2일 공포 -
국방·외교시행 중 · 1월 30일 시행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법령 · 일부개정 · 1월 30일 공포 -
복지·건강시행 중 · 2월 1일 시행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1월 30일 공포 -
과학·방송·통신시행 중 · 2월 1일 시행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 타법개정 · 1월 30일 공포 -
과학·방송·통신시행 중 · 2월 1일 시행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 타법개정 · 1월 30일 공포 -
과학·방송·통신시행 중 · 2월 1일 시행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 타법개정 · 1월 30일 공포 -
과학·방송·통신시행 중 · 2월 1일 시행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 제정 · 1월 30일 공포 -
집·교통시행 중 · 2월 1일 시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1월 30일 공포 -
환경·에너지시행 중 · 2월 1일 시행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법령 · 타법개정 · 1월 30일 공포 -
환경·에너지시행 중 · 2월 1일 시행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법령 · 타법개정 · 1월 30일 공포 -
환경·에너지시행 중 · 2월 1일 시행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법령 · 제정 · 1월 30일 공포 -
환경·에너지시행 중 · 2월 1일 시행
산림보호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1월 30일 공포 -
환경·에너지시행 중 · 2월 1일 시행
산림기본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1월 30일 공포 -
환경·에너지시행 중 · 2월 1일 시행
사방사업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1월 30일 공포 -
환경·에너지시행 중 · 2월 1일 시행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1월 30일 공포 -
환경·에너지시행 중 · 2월 1일 시행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법령 · 제정 · 1월 30일 공포 -
법·재판시행 중 · 1월 29일 시행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법령 · 일부개정 · 1월 29일 공포 -
법·재판시행 중 · 2월 1일 시행
재판연구원규칙
법령 · 일부개정 · 1월 29일 공포 -
법·재판시행 중 · 3월 1일 시행
민사소송규칙
법령 · 일부개정 · 1월 29일 공포 -
법·재판시행 중 · 1월 29일 시행
가사소송규칙
법령 · 일부개정 · 1월 29일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