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령·예산
법안, 법령, 예산을 단계별로, 이름으로 찾을 수 있어요.
공포나 처리, 진행이 최근인 것부터 보여줘요.
-
집·교통시행 중 · 7월 1일 시행
도시개발법
법령 · 타법개정 · 3월 5일 공포 -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7월 1일 시행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법령 · 타법개정 · 3월 5일 공포 -
일·노동시행 중 · 3월 10일 시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3월 5일 공포 -
복지·건강시행 중 · 3월 5일 시행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법령 · 일부개정 · 3월 5일 공포 -
집·교통시행 중 · 7월 1일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령 · 타법개정 · 3월 5일 공포 -
집·교통시행 중 · 7월 1일 시행
공동주택관리법
법령 · 타법개정 · 3월 5일 공포 -
집·교통시행 중 · 7월 1일 시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령 · 타법개정 · 3월 5일 공포 -
안전·행정시행 중 · 7월 1일 시행
지방자치법
법령 · 일부개정 · 3월 5일 공포 -
복지·건강시행 중 · 3월 4일 시행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법령 · 타법개정 · 3월 4일 공포 -
복지·건강시행 중 · 3월 4일 시행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법령 · 타법개정 · 3월 4일 공포 -
환경·에너지시행 중 · 3월 3일 시행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3월 3일 공포 -
법·재판시행 중 · 3월 3일 시행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
법령 · 일부개정 · 3월 3일 공포 -
법·재판시행 중 · 3월 3일 시행
사법연수생의 보수에 관한 규칙
법령 · 일부개정 · 3월 3일 공포 -
법·재판시행 중 · 3월 3일 시행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3월 3일 공포 -
법·재판시행 중 · 3월 3일 시행
법원도서관규칙
법령 · 일부개정 · 3월 3일 공포 -
법·재판시행 중 · 3월 3일 시행
사법보좌관규칙
법령 · 일부개정 · 3월 3일 공포 -
일·노동시행 중 · 3월 10일 시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3월 3일 공포 -
문화·체육·관광시행 중 · 3월 3일 시행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3월 3일 공포 -
경제·금융시행 중 · 3월 3일 시행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법령 · 제정 · 3월 3일 공포 -
복지·건강시행 중 · 3월 19일 시행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3월 3일 공포 -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3월 3일 시행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3월 3일 공포 -
환경·에너지시행 중 · 3월 3일 시행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3월 3일 공포 -
산업·기업시행 중 · 3월 3일 시행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3월 3일 공포 -
산업·기업시행 중 · 3월 3일 시행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3월 3일 공포 -
기타시행 중 · 3월 3일 시행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3월 3일 공포 -
법·재판시행 중 · 3월 3일 시행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법령 · 일부개정 · 3월 3일 공포 -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3월 3일 시행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3월 3일 공포 -
안전·행정시행 중 · 3월 3일 시행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3월 3일 공포 -
안전·행정시행 중 · 3월 3일 시행
모범공무원 규정
법령 · 일부개정 · 3월 3일 공포 -
교육시행 중 · 3월 1일 시행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 지정ㆍ위촉에 관한 규칙
법령 · 제정 · 2월 27일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