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령·예산
법안, 법령, 예산을 단계별로, 이름으로 찾을 수 있어요.
공포나 처리, 진행이 최근인 것부터 보여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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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건강시행 중 · 4월 2일 시행
화장품법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3월 31일 공포 -
집·교통시행 중 · 3월 31일 시행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3월 31일 공포 -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3월 31일 시행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법령 · 일부개정 · 3월 31일 공포 -
농어업·먹거리시행 예정 · 2027년 4월 1일 시행
국제항해선박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재활용을 위한 법률
법령 · 제정 · 3월 31일 공포 -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3월 31일 시행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법령 · 일부개정 · 3월 31일 공포 -
농어업·먹거리시행 예정 · 2027년 4월 1일 시행
축산법
법령 · 일부개정 · 3월 31일 공포 -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3월 31일 시행
한국해양진흥공사법
법령 · 일부개정 · 3월 31일 공포 -
과학·방송·통신시행 중 · 10월 1일 시행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법령 · 타법개정 · 3월 31일 공포 -
과학·방송·통신시행 예정 · 2027년 4월 1일 시행
디지털포용법
법령 · 일부개정 · 3월 31일 공포 -
과학·방송·통신시행 중 · 10월 1일 시행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법령 · 일부개정 · 3월 31일 공포 -
과학·방송·통신시행 중 · 7월 1일 시행
과학기술기본법
법령 · 일부개정 · 3월 31일 공포 -
과학·방송·통신시행 중 · 10월 1일 시행
전기통신사업법
법령 · 타법개정 · 3월 31일 공포 -
과학·방송·통신시행 중 · 10월 1일 시행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령 · 타법개정 · 3월 31일 공포 -
안전·행정시행 중 · 10월 1일 시행
공익신고자 보호법
법령 · 타법개정 · 3월 31일 공포 -
법·재판시행 중 · 3월 31일 시행
법제업무 운영규정
법령 · 일부개정 · 3월 31일 공포 -
집·교통시행 중 · 4월 3일 시행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3월 31일 공포 -
농어업·먹거리시행 예정 · 2027년 4월 1일 시행
수산자원관리법
법령 · 일부개정 · 3월 31일 공포 -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3월 31일 시행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령 · 일부개정 · 3월 31일 공포 -
농어업·먹거리시행 예정 · 2027년 4월 1일 시행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
법령 · 제정 · 3월 31일 공포 -
농어업·먹거리시행 예정 · 2027년 4월 1일 시행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
법령 · 제정 · 3월 31일 공포 -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7월 1일 시행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3월 31일 공포 -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10월 1일 시행
식품산업진흥법
법령 · 일부개정 · 3월 31일 공포 -
환경·에너지시행 중 · 10월 1일 시행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3월 31일 공포 -
과학·방송·통신시행 예정 · 2027년 4월 1일 시행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법령 · 일부개정 · 3월 31일 공포 -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7월 1일 시행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3월 31일 공포 -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10월 1일 시행
양식산업발전법
법령 · 일부개정 · 3월 31일 공포 -
국방·외교시행 중 · 10월 1일 시행
통일교육 지원법
법령 · 일부개정 · 3월 31일 공포 -
교육시행 중 · 10월 1일 시행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3월 31일 공포 -
과학·방송·통신시행 중 · 3월 31일 시행
우편법
법령 · 일부개정 · 3월 31일 공포 -
과학·방송·통신시행 중 · 7월 1일 시행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령 · 일부개정 · 3월 31일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