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령·예산
법안, 법령, 예산을 단계별로, 이름으로 찾을 수 있어요.
공포나 처리, 진행이 최근인 것부터 보여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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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시행 예정 · 12월 3일 시행
국가공무원법
법령 · 일부개정 · 6월 2일 공포 -
안전·행정시행 중 · 7월 1일 시행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
법령 · 제정 · 6월 2일 공포 -
경제·금융시행 중 · 6월 2일 시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6월 2일 공포 -
문화·체육·관광시행 예정 · 12월 3일 시행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법령 · 일부개정 · 6월 2일 공포 -
문화·체육·관광시행 중 · 6월 2일 시행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법령 · 일부개정 · 6월 2일 공포 -
문화·체육·관광시행 예정 · 2027년 6월 3일 시행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
법령 · 제정 · 6월 2일 공포 -
문화·체육·관광시행 예정 · 12월 3일 시행
도서관법
법령 · 일부개정 · 6월 2일 공포 -
교육시행 예정 · 12월 3일 시행
평생교육법
법령 · 일부개정 · 6월 2일 공포 -
교육시행 예정 · 12월 3일 시행
진로교육법
법령 · 일부개정 · 6월 2일 공포 -
교육시행 예정 · 2027년 1월 1일 시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법령 · 일부개정 · 6월 2일 공포 -
교육시행 예정 · 12월 3일 시행
유아교육법
법령 · 일부개정 · 6월 2일 공포 -
경제·금융시행 중 · 7월 1일 시행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6월 2일 공포 -
안전·행정시행 예정 · 2027년 6월 3일 시행
도로교통법
법령 · 일부개정 · 6월 2일 공포 -
법·재판시행 중 · 6월 2일 시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법령 · 일부개정 · 6월 2일 공포 -
법·재판시행 예정 · 12월 3일 시행
국적법
법령 · 일부개정 · 6월 2일 공포 -
문화·체육·관광시행 예정 · 12월 3일 시행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6월 2일 공포 -
문화·체육·관광시행 예정 · 2027년 6월 3일 시행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ㆍ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령 · 제정 · 6월 2일 공포 -
문화·체육·관광시행 중 · 9월 3일 시행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법령 · 일부개정 · 6월 2일 공포 -
교육시행 예정 · 12월 3일 시행
학술진흥법
법령 · 일부개정 · 6월 2일 공포 -
교육시행 중 · 6월 2일 시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6월 2일 공포 -
교육시행 예정 · 12월 3일 시행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법령 · 일부개정 · 6월 2일 공포 -
교육시행 예정 · 12월 3일 시행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법령 · 일부개정 · 6월 2일 공포 -
경제·금융시행 예정 · 12월 3일 시행
외국환거래법
법령 · 일부개정 · 6월 2일 공포 -
안전·행정시행 예정 · 12월 3일 시행
섬 발전 촉진법
법령 · 일부개정 · 6월 2일 공포 -
안전·행정시행 예정 · 12월 3일 시행
생명안전기본법
법령 · 제정 · 6월 2일 공포 -
법·재판시행 예정 · 12월 3일 시행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법령 · 제정 · 6월 2일 공포 -
국방·외교시행 중 · 6월 1일 시행
여권법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6월 1일 공포 -
집·교통시행 중 · 7월 1일 시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령 · 일부개정 · 5월 29일 공포 -
집·교통시행 중 · 7월 1일 시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령 · 일부개정 · 5월 29일 공포 -
집·교통시행 중 · 5월 28일 시행
항공기등록규칙
법령 · 일부개정 · 5월 28일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