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령·예산
법안, 법령, 예산을 단계별로, 이름으로 찾을 수 있어요.
공포나 처리, 진행이 최근인 것부터 보여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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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방송·통신시행 예정 · 12월 10일 시행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법령 · 일부개정 · 6월 9일 공포 -
국방·외교시행 예정 · 12월 10일 시행
군수품관리법
법령 · 일부개정 · 6월 9일 공포 -
국회·선거시행 중 · 7월 1일 시행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6월 8일 공포 -
국회·선거시행 중 · 7월 1일 시행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법령 · 일부개정 · 6월 8일 공포 -
법·재판시행 중 · 6월 5일 시행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법령 · 일부개정 · 6월 5일 공포 -
법·재판시행 중 · 6월 5일 시행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법령 · 일부개정 · 6월 5일 공포 -
법·재판시행 중 · 6월 24일 시행
특정강력범죄 사건의 심리 및 재판 등에 관한 규칙
법령 · 제정 · 6월 5일 공포 -
집·교통시행 중 · 6월 4일 시행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6월 4일 공포 -
산업·기업시행 중 · 6월 3일 시행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6월 4일 공포 -
집·교통시행 중 · 6월 3일 시행
자동차등록규칙
법령 · 일부개정 · 6월 2일 공포 -
집·교통시행 중 · 6월 3일 시행
주거기본법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6월 2일 공포 -
산업·기업시행 중 · 6월 3일 시행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6월 2일 공포 -
집·교통시행 중 · 6월 3일 시행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법령 · 일부개정 · 6월 2일 공포 -
집·교통시행 중 · 6월 2일 시행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6월 2일 공포 -
복지·건강시행 중 · 6월 2일 시행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6월 2일 공포 -
복지·건강시행 중 · 7월 30일 시행
기초연금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6월 2일 공포 -
안전·행정시행 중 · 6월 2일 시행
지방회계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6월 2일 공포 -
교육시행 중 · 6월 3일 시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6월 2일 공포 -
산업·기업시행 중 · 6월 3일 시행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6월 2일 공포 -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6월 5일 시행
부산 이전기관은 국유재산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법령 · 제정 · 6월 2일 공포 -
문화·체육·관광시행 중 · 9월 3일 시행
국어기본법
법령 · 일부개정 · 6월 2일 공포 -
문화·체육·관광시행 중 · 9월 3일 시행
국민체육진흥법
법령 · 일부개정 · 6월 2일 공포 -
안전·행정시행 예정 · 2027년 6월 3일 시행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령 · 제정 · 6월 2일 공포 -
안전·행정시행 예정 · 12월 3일 시행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6월 2일 공포 -
집·교통시행 중 · 6월 2일 시행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령 · 타법개정 · 6월 2일 공포 -
산업·기업시행 중 · 6월 2일 시행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법령 · 타법개정 · 6월 2일 공포 -
집·교통시행 중 · 6월 2일 시행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법령 · 타법개정 · 6월 2일 공포 -
산업·기업시행 중 · 6월 2일 시행
주요 정책이 균형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요
법령 · 타법개정 · 6월 2일 공포 -
집·교통시행 중 · 6월 2일 시행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령 · 타법개정 · 6월 2일 공포 -
안전·행정시행 중 · 6월 2일 시행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령 · 타법개정 · 6월 2일 공포
쉬운 제목과 설명은 AI가 공식 문서를 읽고 정리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