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정책

법안·법령·예산

법안, 법령, 예산을 단계별로, 이름으로 찾을 수 있어요.

공포나 처리, 진행이 최근인 것부터 보여줘요.

  1. 국방·외교시행 예정 · 2027년 1월 8일 시행

    군무원인사법

    법령 · 일부개정 · 7월 7일 공포
  2. 국방·외교시행 중 · 7월 7일 시행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7월 7일 공포
  3. 교육시행 예정 · 2027년 1월 8일 시행

    한국사학진흥재단법

    법령 · 일부개정 · 7월 7일 공포
  4. 환경·에너지시행 예정 · 2027년 1월 8일 시행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7월 7일 공포
  5. 농어업·먹거리시행 예정 · 2027년 1월 8일 시행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7월 7일 공포
  6. 농어업·먹거리시행 예정 · 2027년 1월 8일 시행

    농업기계화 촉진법

    법령 · 일부개정 · 7월 7일 공포
  7. 환경·에너지시행 중 · 7월 7일 시행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법령 · 일부개정 · 7월 7일 공포
  8. 환경·에너지시행 예정 · 2027년 1월 8일 시행

    대기환경보전법

    법령 · 일부개정 · 7월 7일 공포
  9.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7월 7일 시행

    한식진흥법

    법령 · 일부개정 · 7월 7일 공포
  10.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7월 7일 시행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법령 · 일부개정 · 7월 7일 공포
  11. 일·노동시행 예정 · 2027년 1월 8일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 일부개정 · 7월 7일 공포
  12. 일·노동시행 예정 · 2027년 1월 8일 시행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7월 7일 공포
  13. 안전·행정시행 예정 · 2027년 1월 8일 시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령 · 일부개정 · 7월 7일 공포
  14. 교육시행 중 · 7월 7일 시행

    한국고전번역원법

    법령 · 일부개정 · 7월 7일 공포
  15. 교육시행 예정 · 2027년 1월 8일 시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법령 · 일부개정 · 7월 7일 공포
  16. 동물시행 중 · 7월 7일 시행

    동물보호법

    법령 · 일부개정 · 7월 7일 공포
  17. 복지·건강시행 중 · 7월 6일 시행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7월 6일 공포
  18. 농어업·먹거리시행 예정 · 2027년 1월 1일 시행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7월 2일 공포
  19. 산업·기업시행 중 · 7월 1일 시행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법령 · 타법개정 · 7월 1일 공포
  20. 산업·기업시행 중 · 7월 1일 시행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7월 1일 공포
  21. 집·교통시행 중 · 7월 1일 시행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7월 1일 공포
  22. 환경·에너지시행 중 · 7월 1일 시행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7월 1일 공포
  23. 산업·기업시행 중 · 7월 1일 시행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7월 1일 공포
  24. 복지·건강시행 중 · 7월 1일 시행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7월 1일 공포
  25. 과학·방송·통신시행 중 · 7월 1일 시행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7월 1일 공포
  26. 일·노동시행 중 · 7월 1일 시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7월 1일 공포
  27. 복지·건강시행 중 · 7월 1일 시행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7월 1일 공포
  28. 안전·행정시행 중 · 7월 1일 시행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 타법개정 · 7월 1일 공포
  29. 안전·행정시행 중 · 7월 1일 시행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법령 · 타법개정 · 7월 1일 공포
  30. 안전·행정시행 중 · 7월 1일 시행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법령 · 타법개정 · 7월 1일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