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령·예산
법안, 법령, 예산을 단계별로, 이름으로 찾을 수 있어요.
공포나 처리, 진행이 최근인 것부터 보여줘요.
-
농어업·먹거리위원회 심사 중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13일 최근 진행 -
집·교통위원회 심사 중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13일 최근 진행 -
아이·가족위원회 심사 중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13일 최근 진행 -
국방·외교위원회 심사 중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13일 최근 진행 -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12일 최근 진행 -
환경·에너지철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12일 처리 -
안전·행정위원회 심사 중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12일 최근 진행 -
농어업·먹거리위원회 심사 중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12일 최근 진행 -
집·교통위원회 심사 중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12일 최근 진행 -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12일 최근 진행 -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12일 최근 진행 -
산업·기업시행 중 · 8월 11일 시행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법령 · 제정 · 8월 11일 공포 -
집·교통시행 중 · 8월 28일 시행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8월 11일 공포 -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8월 15일 시행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8월 11일 공포 -
문화·체육·관광시행 예정 · 2027년 2월 12일 시행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8월 11일 공포 -
안전·행정시행 예정 · 2027년 2월 12일 시행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8월 11일 공포 -
안전·행정시행 예정 · 2027년 2월 12일 시행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8월 11일 공포 -
국방·외교시행 예정 · 11월 12일 시행
방위사업법
법령 · 일부개정 · 8월 11일 공포 -
농어업·먹거리시행 예정 · 2027년 2월 12일 시행
양식산업발전법
법령 · 일부개정 · 8월 11일 공포 -
복지·건강시행 예정 · 2027년 2월 12일 시행
장애인복지법
법령 · 일부개정 · 8월 11일 공포 -
복지·건강시행 중 · 8월 11일 시행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8월 11일 공포 -
복지·건강시행 예정 · 2027년 8월 12일 시행
공중위생관리법
법령 · 일부개정 · 8월 11일 공포 -
산업·기업시행 예정 · 2027년 2월 12일 시행
광업법
법령 · 일부개정 · 8월 11일 공포 -
안전·행정시행 예정 · 2027년 2월 12일 시행
경비업법
법령 · 일부개정 · 8월 11일 공포 -
집·교통시행 예정 · 2027년 2월 12일 시행
건축법
법령 · 일부개정 · 8월 11일 공포 -
집·교통시행 예정 · 2027년 2월 12일 시행
건축물관리법
법령 · 일부개정 · 8월 11일 공포 -
과학·방송·통신시행 예정 · 2027년 2월 12일 시행
소프트웨어 진흥법
법령 · 일부개정 · 8월 11일 공포 -
과학·방송·통신시행 예정 · 2027년 2월 12일 시행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법령 · 일부개정 · 8월 11일 공포 -
과학·방송·통신시행 예정 · 2027년 2월 12일 시행
광주과학기술원법
법령 · 일부개정 · 8월 11일 공포 -
국방·외교시행 중 · 8월 11일 시행
외무공무원법
법령 · 일부개정 · 8월 11일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