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령

공포나 처리, 진행이 최근인 것부터 보여줘요.

1. 법·재판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법령 · 일부개정 · 10월 1일 공포
2. 법·재판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공소청 인권보호사무규칙

   법령 · 일부개정 · 10월 1일 공포
3. 법·재판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광역공소청 검사의 지방공소청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법령 · 일부개정 · 10월 1일 공포
4. 법·재판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공소청사건사무규칙

   법령 · 일부개정 · 10월 1일 공포
5. 법·재판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10월 1일 공포
6. 법·재판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공증사무 이의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규칙

   법령 · 일부개정 · 10월 1일 공포
7. 법·재판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법령 · 일부개정 · 10월 1일 공포
8. 법·재판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검사 면담에서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알릴 수 있어요

   법령 · 일부개정 · 10월 1일 공포
9. 법·재판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10월 1일 공포
10. 법·재판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10월 1일 공포
11. 법·재판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10월 1일 공포
12. 법·재판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10월 1일 공포
13. 환경·에너지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10월 1일 공포
14. 법·재판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10월 1일 공포
15. 법·재판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검사의 법복에 관한 규칙

    법령 · 일부개정 · 10월 1일 공포
16. 법·재판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관인 관리 규칙에 적힌 검찰청 이름이 공소청으로 바뀌어요

    법령 · 일부개정 · 10월 1일 공포
17. 법·재판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10월 1일 공포
18. 법·재판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

    법령 · 일부개정 · 10월 1일 공포
19. 법·재판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

    법령 · 일부개정 · 10월 1일 공포
20. 법·재판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법령 · 일부개정 · 10월 1일 공포
21. 안전·행정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법령 · 일부개정 · 10월 1일 공포
22. 기타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10월 1일 공포
23. 안전·행정시행 중 · 10월 1일 시행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10월 1일 공포
24. 기타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감사원사무처 직제

    법령 · 일부개정 · 10월 1일 공포
25. 기타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법령 · 일부개정 · 10월 1일 공포
26. 법·재판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10월 1일 공포
27. 안전·행정시행 중 · 10월 1일 시행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10월 1일 공포
28. 법·재판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10월 1일 공포
29. 법·재판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10월 1일 공포
30. 법·재판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제한위반선박등에대한사법절차에관한규칙

    법령 · 일부개정 · 10월 1일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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