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과 법령 개정을 단계별로, 소관 위원회별로, 제목으로 찾을 수 있어요.
오늘부터 90일 이내에 시행되는 법령이에요. 시행일이 가까운 순서로 보여줘요. 출처 종류 표시 설명
개정이유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21629호, 2026. 5. 12. 공포, 11. 13. 시행)됨에 따라,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단체 또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법제처 · 10/14 확인
개정이유 전세사기피해자가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받은 금액 등의 총합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최소보장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 제도’를 도입하고, 최소보장금의 선지급 및 선지급금 등의 반납 절차를 마련하며, 전세사기피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634호, 2026. 5. 12. 공포…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법제처 · 10/18 확인
개정이유 우정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우정사업의 정의에 공공서비스의 수요조사 및 집행에 관한 업무의 대행 및 수탁을 추가하고,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이익잉여금을 우정사업의 필수 인프라 투자재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우정자원을 활용한 공공서비스전달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제처 · 10/10 확인
개정이유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설치 목적에 기록물의 ‘전시ㆍ연구ㆍ교육 등’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개별대통령기록관을 건립하여 기부채납하는 자는 해당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장의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장은 해당 개별대통령기록관에 전시관ㆍ도서관 및 연구지원센터 등과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률 · 행정안전부
법제처 · 10/10 확인
개정이유 개발도상국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문화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안정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우리나라의 문화외교 역량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 · 10/10 확인
개정이유 인공지능 등 신기술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역량 증대를 위하여 외국대학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국내대학에 임용된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소속 국내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외국대학의 교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교육공무원의 국내연수휴직의 세부적인 기준이 교육청마다 달리 운영되고 있어 시ㆍ도 간 형평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바,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경우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음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법률 · 교육부
법제처 · 10/10 확인
개정이유 저소득 조손가족 학생 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해당 학생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우리 사회의 다문화 인식 개선과 수용성 제고를 위하여 ‘다문화학생’을 ‘이주배경학생’으로 변경하며, 교육감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주배경학생 등의 수를 적정하게 관리하는 등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학교설립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법률 · 교육부
법제처 · 10/10 확인
개정이유 일정 요건을 갖춘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대학생을 취업 후 학자금대출의 이자면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여 지역 대학생들의 학자금대출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인재의 수도권 집중 및 지방소멸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률 · 교육부
법제처 · 10/10 확인
개정이유 최근 양자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기존 암호체계의 무력화 우려가 커지고 있고, 양자인공지능 등 융합기술이 부상하고 있으며, 주요국 간 양자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등 국내외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바, 양자보안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고, 양자인공지능 활성화 및 양자지원기술 공급망 확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규제개선 절차와 국방분야 적용 및 기술 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제처 · 10/10 확인
개정이유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와 이동통신서비스 계약 시 가입제한서비스가 자동으로 가입되도록 하고, 발신번호 변작기의 제조ㆍ수입ㆍ배포ㆍ판매ㆍ대여 행위를 금지하며, 기간통신사업자의 지배구조 변경과 관련된 공익성심사 시 국가안전보장, 공공의 안녕, 질서의 유지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주주의 주식 처분 등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된 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며, 주요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요 주주는 보유주식 수나 주식 보유목적의 변동 시…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법제처 · 10/10 확인
개정이유 약사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이 법에 따른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약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 하는 내용으로 「약사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의학ㆍ치의학 등과 동일하게 약학 교육과정에 대하여 인정기관의 평가ㆍ인증을 받도록 하고, 대학 등록금과 주거비용의 지속적인 상승이 대학생의 안정적인 학업 환경 조성에 중대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바, 학생의 주거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학생 주거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법적…
법률 · 교육부
법제처 · 10/10 확인
개정이유 교육활동 침해 사안은 교육 현장의 다양하고 복잡한 맥락을 지니고 있어 교권보호위원회가 이를 심의하기 위해서는 교육 현장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교사의 참여가 필수적이나, 현행법은 교권보호위원회에 교사의 참여 의무나 비율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시 관할 학교의 교사인 위원이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내에서 교사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률 · 교육부
법제처 · 10/10 확인
개정이유 여군 인력의 활용확대, 상비병력 규모 및 간부구조의 조정과 예비전력의 운영체계 개선과 관련한 기존의 목표연도 및 수치 기준을 삭제하여 변화하는 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자원 활용의 확장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전투근무지원 분야에 한정된 책임운영기관의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우리 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작전 수행능력의 유지를 도모하려는 것임.
법률 · 국방부
법제처 · 10/10 확인
개정이유 ‘미활용 군용지’에 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 관할 지역의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활용 군용지의 체계적 관리 및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률 · 국방부
법제처 · 10/10 확인
개정이유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명칭을 ‘대한민국재향경찰회’로 변경하여 퇴직 경찰공무원 단체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국민 인식을 제고하며, 국가가 대한민국재향경찰회의 운영뿐만 아니라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률 · 경찰청
법제처 · 10/10 확인
개정이유 특수외국어에 대한 전문지식과 구사 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이 교육 현장에 배치되어 통역을 지원하는 등 다국어 학습환경의 조성과 이중언어 인재 양성 체계가 필요한바,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생의 특수외국어 교육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초ㆍ중등학교 및 교육기관 등에 특수외국어 교육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특수외국어 교육과정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며,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의 업무에 이주배경학생 등의 원활한 교육을 위한…
법률 · 교육부
법제처 · 10/10 확인
개정이유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은 관할 구역의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관할 구역의 우리나라 기관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률 · 외교부
법제처 · 10/10 확인
개정이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요건의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부적격 사업자와 미등록 사업자의 불법 영업행위를 방지하고, 대중문화예술인과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 · 10/10 확인
개정이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인의 권리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 선수와 지도자 등 체육인이 국가 체육 발전에 기여하는 존재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에 체육인 공제사업을 전담하는 조직을 두도록 하고, 전담기관은 공제규정을 정하도록 하는 등 공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체육인 공제사업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 · 10/10 확인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한류연관사업 추진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 운영의 지속성과 예산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한계가 있는바, 지방자치단체는 한류산업 등의 진흥과 관련된 분야에서의 지역 주민에게 일자리 제공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훈련, 일자리 연계 지원, 일자리 정보 제공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한류산업과 관련한 지역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한류산업 진흥을 위한 거점기관의 지정ㆍ지원 근거를 신설하며,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기관과 협력하여…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 · 10/10 확인
개정이유 「국가공무원법」은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의 겸직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국가교육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임명권자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법률 · 국가교육위원회
법제처 · 10/10 확인
개정이유 "인체세포등"의 정의에 ‘유전물질 등’을 추가하여 생체 내 유전자치료(in-vivo) 방식을 첨단재생의료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고,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의 업무 범위에 인체세포등의 ‘수입’을 추가함으로써 해외에서 확보한 인체세포등을 활용한 첨단재생의료 연구 및 치료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법률 ·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 · 10/10 확인
개정이유 난임치료휴가 중 유급기간을 2일에서 4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기간을 2일에서 4일로 확대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하려는 것임.
법률 · 고용노동부
법제처 · 10/10 확인
개정이유 현행법은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에는 사업주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사업주 등의 친족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제재가 어려운 실정인바, 법인의 대표자, 사업주 및 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ㆍ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도 사업주와 동일하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난임치료휴가 중 유급기간을 2일에서 4일로 확대하여 일ㆍ가정 양립 환경을 보다 실질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법률 ·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법제처 · 10/10 확인
개정이유 현행법은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두고 있으나, 지원 내용이 폐업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심리적 어려움, 법률문제, 폐업 컨설팅 수요 및 채무부담 완화 등과 관련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연계 및 제공되기에는 한계가 있는바,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의 범위에 점포 철거, 경영ㆍ법률ㆍ세무 관련 컨설팅, 심리 상담ㆍ회복 프로그램 등 지원을 신설하고, 이와 관련된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및 생활 안정…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법제처 · 10/10 확인
개정이유 현행법은 전통시장 구역변경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경미한 구역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인정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장소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상인의 신청을 받아 일정 구역을 전통시장으로 인정하거나 전통시장의 구역 등 인정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구역변경에 대해서는 그 요건과 절차를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전통시장 등의 상인 등이 빈 점포를 판매시설로 운영할 수…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법제처 · 10/10 확인
개정이유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업무 일부를 전문 능력과 인력을 갖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위탁 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을 뇌물범죄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함으로써 지역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법제처 · 10/10 확인
개정이유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성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활용한 광고로서 의사ㆍ약사ㆍ대학교수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식품 등을 보증ㆍ지정ㆍ공인ㆍ추천ㆍ지도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부당 광고행위로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 · 10/10 확인
개정이유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성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활용한 광고로서 의사ㆍ약사ㆍ대학교수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화장품을 보증ㆍ지정ㆍ공인ㆍ추천ㆍ지도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려는 것임.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 · 10/10 확인
개정이유 ‘핵심광물’의 범위에 광물뿐만 아니라 그 광산물을 추가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으로부터 「관세법」에 따른 과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며, 자원안보에 필요한 국제협력,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교육ㆍ홍보와 관련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유사 시 국가안보를 위한 핵심자원의 구매 및 조달 안전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률 · 산업통상부
법제처 · 10/1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