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령·예산
법안, 법령, 예산을 단계별로, 이름으로 찾을 수 있어요.
공포나 처리, 진행이 최근인 것부터 보여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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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행 중 · 2월 19일 시행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법령 · 일부개정 · 2월 19일 공포 -
과학·방송·통신시행 중 · 5월 20일 시행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2월 19일 공포 -
과학·방송·통신시행 중 · 8월 20일 시행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령 · 일부개정 · 2월 19일 공포 -
경제·금융시행 예정 · 11월 30일 시행
한국수출입은행법
법령 · 일부개정 · 2월 19일 공포 -
경제·금융시행 중 · 8월 20일 시행
국유재산법
법령 · 일부개정 · 2월 19일 공포 -
과학·방송·통신시행 예정 · 2027년 2월 20일 시행
원자력안전법
법령 · 일부개정 · 2월 19일 공포 -
일·노동시행 중 · 2월 15일 시행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법령 · 제정 · 2월 13일 공포 -
집·교통시행 중 · 2월 13일 시행
도로표지규칙
법령 · 일부개정 · 2월 13일 공포 -
복지·건강시행 중 · 2월 13일 시행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2월 13일 공포 -
국방·외교시행 중 · 2월 13일 시행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2월 13일 공포 -
경제·금융시행 중 · 2월 12일 시행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법령 · 일부개정 · 2월 12일 공포 -
일·노동시행 중 · 2월 15일 시행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2월 12일 공포 -
국회·선거시행 중 · 3월 1일 시행
선거관리위원회보안관리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법령 · 제정 · 2월 12일 공포 -
집·교통시행 중 · 2월 11일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법령 · 타법개정 · 2월 11일 공포 -
문화·체육·관광시행 중 · 8월 11일 시행
저작권법
법령 · 일부개정 · 2월 10일 공포 -
일·노동시행 중 · 5월 11일 시행
공휴일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2월 10일 공포 -
문화·체육·관광시행 중 · 6월 24일 시행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령 · 타법개정 · 2월 10일 공포 -
문화·체육·관광시행 중 · 6월 24일 시행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2월 10일 공포 -
교육시행 중 · 8월 15일 시행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법령 · 타법개정 · 2월 10일 공포 -
교육시행 중 · 8월 11일 시행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2월 10일 공포 -
국방·외교시행 중 · 2월 10일 시행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법령 · 일부개정 · 2월 10일 공포 -
국방·외교시행 중 · 3월 1일 시행
여권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2월 10일 공포 -
과학·방송·통신시행 중 · 2월 10일 시행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2월 10일 공포 -
복지·건강시행 중 · 2월 10일 시행
의료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2월 10일 공포 -
국방·외교시행 중 · 2월 10일 시행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2월 10일 공포 -
집·교통시행 중 · 2월 10일 시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2월 6일 공포 -
안전·행정시행 중 · 2월 5일 시행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2월 5일 공포 -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2월 5일 시행
염업조합법 시행규칙
법령 · 제정 · 2월 5일 공포 -
안전·행정시행 중 · 2월 5일 시행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2월 5일 공포 -
안전·행정시행 중 · 2월 5일 시행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2월 5일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