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령·예산
법안, 법령, 예산을 단계별로, 이름으로 찾을 수 있어요.
공포나 처리, 진행이 최근인 것부터 보여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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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교통시행 예정 · 2027년 6월 17일 시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6월 16일 공포 -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7월 1일 시행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법령 · 일부개정 · 6월 15일 공포 -
안전·행정시행 중 · 7월 1일 시행
지방세법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6월 15일 공포 -
환경·에너지시행 중 · 6월 15일 시행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6월 15일 공포 -
집·교통시행 중 · 6월 15일 시행
신생아 가구는 민영주택을 특별공급으로 받을 수 있어요
법령 · 일부개정 · 6월 15일 공포 -
복지·건강시행 중 · 6월 12일 시행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6월 12일 공포 -
복지·건강시행 중 · 6월 12일 시행
의료법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6월 12일 공포 -
산업·기업시행 중 · 6월 11일 시행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6월 11일 공포 -
집·교통시행 중 · 6월 11일 시행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6월 11일 공포 -
집·교통시행 중 · 6월 10일 시행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법령 · 일부개정 · 6월 10일 공포 -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6월 10일 시행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6월 10일 공포 -
국방·외교시행 예정 · 12월 10일 시행
예비군법
법령 · 일부개정 · 6월 9일 공포 -
국방·외교시행 중 · 8월 20일 시행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6월 9일 공포 -
집·교통시행 중 · 6월 9일 시행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6월 9일 공포 -
아이·가족시행 중 · 7월 1일 시행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6월 9일 공포 -
환경·에너지시행 중 · 6월 9일 시행
수도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6월 9일 공포 -
복지·건강시행 중 · 6월 21일 시행
약사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6월 9일 공포 -
산업·기업시행 중 · 6월 9일 시행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6월 9일 공포 -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6월 9일 시행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6월 9일 공포 -
아이·가족시행 예정 · 12월 10일 시행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6월 9일 공포 -
복지·건강시행 예정 · 2029년 1월 1일 시행
식품위생법
법령 · 일부개정 · 6월 9일 공포 -
과학·방송·통신시행 예정 · 12월 10일 시행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6월 9일 공포 -
아이·가족시행 예정 · 12월 10일 시행
한부모가족지원법
법령 · 일부개정 · 6월 9일 공포 -
일·노동시행 예정 · 12월 10일 시행
직업안정법
법령 · 일부개정 · 6월 9일 공포 -
일·노동시행 예정 · 12월 10일 시행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6월 9일 공포 -
일·노동시행 중 · 6월 9일 시행
사회적기업 육성법
법령 · 일부개정 · 6월 9일 공포 -
문화·체육·관광시행 중 · 6월 9일 시행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6월 9일 공포 -
아이·가족시행 예정 · 12월 10일 시행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법령 · 일부개정 · 6월 9일 공포 -
환경·에너지시행 중 · 6월 9일 시행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6월 9일 공포 -
일·노동시행 예정 · 2027년 6월 10일 시행
근로기준법
법령 · 일부개정 · 6월 9일 공포
쉬운 제목과 설명은 AI가 공식 문서를 읽고 정리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