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정책

법안·법령·예산

법안, 법령, 예산을 단계별로, 이름으로 찾을 수 있어요.

공포나 처리, 진행이 최근인 것부터 보여줘요.

  1. 산업·기업시행 중 · 7월 1일 시행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6월 30일 공포
  2. 산업·기업시행 중 · 7월 1일 시행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6월 30일 공포
  3.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6월 29일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6월 29일 공포
  4. 법·재판시행 중 · 6월 26일 시행

    헌법연구관보 임용의 면제 등에 관한 규칙

    법령 · 일부개정 · 6월 26일 공포
  5.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6월 26일 시행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6월 26일 공포
  6. 복지·건강시행 중 · 7월 1일 시행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 제정 · 6월 26일 공포
  7. 아이·가족시행 중 · 7월 1일 시행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6월 26일 공포
  8. 환경·에너지시행 중 · 7월 1일 시행

    수도법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6월 26일 공포
  9. 교육시행 예정 · 2027년 3월 1일 시행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6월 25일 공포
  10. 법·재판시행 중 · 6월 25일 시행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법령 · 일부개정 · 6월 25일 공포
  11. 법·재판시행 중 · 8월 1일 시행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법령 · 일부개정 · 6월 25일 공포
  12. 법·재판시행 중 · 6월 25일 시행

    법원보관금취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6월 25일 공포
  13. 법·재판시행 중 · 6월 25일 시행

    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

    법령 · 일부개정 · 6월 25일 공포
  14. 법·재판시행 중 · 7월 1일 시행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법령 · 일부개정 · 6월 25일 공포
  15. 법·재판시행 중 · 6월 25일 시행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법령 · 일부개정 · 6월 25일 공포
  16. 법·재판시행 중 · 6월 25일 시행

    모범공무원 수당규칙

    법령 · 일부개정 · 6월 25일 공포
  17. 경제·금융시행 중 · 6월 24일 시행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6월 24일 공포
  18. 경제·금융시행 중 · 6월 23일 시행

    일본 및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제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법령 · 제정 · 6월 23일 공포
  19. 안전·행정시행 중 · 7월 1일 시행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6월 23일 공포
  20. 안전·행정시행 중 · 7월 1일 시행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6월 23일 공포
  21. 안전·행정시행 중 · 7월 1일 시행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법령 · 타법개정 · 6월 23일 공포
  22. 안전·행정시행 중 · 7월 1일 시행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6월 23일 공포
  23. 안전·행정시행 중 · 7월 1일 시행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6월 23일 공포
  24. 안전·행정시행 중 · 7월 1일 시행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6월 23일 공포
  25. 경제·금융시행 중 · 6월 24일 시행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6월 23일 공포
  26. 산업·기업시행 중 · 7월 1일 시행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6월 23일 공포
  27.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7월 1일 시행

    항만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6월 23일 공포
  28.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7월 1일 시행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6월 23일 공포
  29. 집·교통시행 중 · 6월 23일 시행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6월 23일 공포
  30.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6월 23일 시행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6월 23일 공포